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 피고인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공소외 5 공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다른 회사(공소외 4 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 피고인은 하도급 받은 회사 직원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허위로 직원 명단과 근무 서류를 만들어 공소외 5 공단에 제출했다.
• 이를 통해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8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받았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편취했다.
• 공소외 5 공단은 법령상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하도급을 주어 법을 어겼다.
• 공소외 5 공단 내 책임기술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고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공소외 5 공단은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해 급여를 지급했으며, 만약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법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맡기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직원들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급여를 받는 사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공공기관을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정밀안전진단 업무는 법령에 따라 공소외 5 공단만이 수행해야 하며, 하도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하도급을 주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일급제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무상황부 등 서류를 조작해 급여를 청구했다.
• 공소외 5 공단 내 책임기술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명단을 만들어 급여를 편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공소외 6 등 책임기술자들은 공소외 5 공단 직원일 뿐, 대표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어서 피고인과 공범으로 봤다.
• 공소외 5 공단은 허위 사실을 몰랐고, 알았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기관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챙긴 사기 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법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다른 회사에 맡기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급여를 받아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