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501 사기 사건(2017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7년, 피고인 2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9년경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공소외 1)을 발견해, 이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는데도 그의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
- 두 사람은 공소외 1의 신분증과 정보를 이용해 은행 계좌를 만들고,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소외 1이 다쳤을 때 상해보험금을 청구해 약 4,7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2010년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한 뒤 2011년 공소외 1이 사망하자 약 3억 1천9백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 2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망보험금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피고인 1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험금 편취와 유기치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7년,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1이 보험 가입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명의를 이용해 10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다.
- 피고인 2는 보험사에서 걸려오는 확인 전화를 대신 받으며 공소외 1인 척 행세했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여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고, 공소외 1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 공소외 1은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나빴고,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었으나 피고인 1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
- 의사도 입원을 권했으나 피고인 1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 피고인 2에 대한 사망보험금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으려 했고, 피고인 1은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나쁘고 반복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스스로 눈을 찔러 자해한 뒤 사고인 척 보험금을 청구함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려고 보험사기를 계획한 뒤, 공범에게 부탁해 자신의 손목을 일부러 절단하게 하고 허위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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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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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실제 사고 없이 교통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허위 산재사고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경찰관 신분을 믿게 해 시각장애인 등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행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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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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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가공의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차용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5,530만원을 받아냄
결혼과 아파트 잔금·공사비·승진 인사비 명목으로 거짓말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서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퇴직연금을 계속 타냄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보장성 높은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통원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며 외출·외박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함
교통사고를 내거나 위장한 뒤 허위로 상해를 주장해 보험금을 타냄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승용차를 고의로 추락시킨 뒤 경미한 상해를 중상으로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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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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