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홍지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년 10개월전체 대비 +2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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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49%
평균 8개월
사기1건+666%
평균 1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원고패2(50%)
2017나65782·서울남부지방법원·2018-11-22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면세 대상임을 이유로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나59466·서울남부지방법원·2018-03-22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피고에게 448,63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함.
원고패
기각
2017노2053·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18·음주운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16고합501·서울남부지방법원·2017-06-15·사기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실형
1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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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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