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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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7고합33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형법 제16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8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3개월로, 이 사건(징역 25년)은 무거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함께 살았지만 헤어진 사이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했다.
- 2017년 3월 25일 오후,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전석 앞부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버스 앞부분이 불에 탔고, 피해자는 몸의 약 80%에 화상을 입었다.
-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2017년 4월 7일 패혈증쇼크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에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하게 한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겁을 주려다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버스와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불을 붙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앞부분과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겼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죽을 마음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다.
- 당시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는 많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버스 안은 닫힌 공간이었다. 법원은 라이터를 켜면 불이 번져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죽일 의도가 적어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단순히 겁을 주려다 실수로 불이 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행을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됐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버스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양형 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계획적 범행
- 범죄전력 20여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피해 회복 미이행
- 반성 없음
- 뇌경색 등으로 거동 불편
-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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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개인적 원한에 기한 것으로, 버스 운전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주에게 이러한 범행을 예견하여 운전자를 보호할 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당시 버스의 격벽시설 수준이 부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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