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338 현존자동차방화치사 피 고 인오◯◯ (62년생, 남) 검 사전◯◯(기소), 용◯◯(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여, 50세)과 2005~2006년경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로 피 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휘발유, 라이터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운수 ***번 버스에서 피해자를 위 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을 질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 - 2 - 피고인은 2017. 3. 25. 16:44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에 있는 ◯◯운수 ***번 차고지 내에 이르러 버스 승객들이 모두 하차 한 후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진지하게 대화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전신에 쏟아 부은 뒤 소지 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미상의 위 ◯◯운수 ***번 버스 앞부분을 소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체 피부 약 80%에 이르는 화염화상을 입게 하여 2017. 4. 7. 00:01경 **대학교A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패혈증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소훼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 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운전석 앞부분에 휘발유를 뿌렸는데, 피해자가 이 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휘발유에 직접 불을 붙여야 불이 난다는 생각에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불을 켰는데 그 순간 폭발음과 함께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불이 붙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 3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 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CTV 영상(증거순번 제2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뒤편에 앉아 있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앞부분과 피해자에 게 휘발유를 뿌렸고, 이어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운전석 앞부분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쪽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같이 죽으려고 준비해 간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 술했다(증거기록 제145, 14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와 같이 죽을 마음으로 라이터 불을 켰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제199쪽).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버스 앞부분에 많은 양의 휘발유가 뿌려져 있었고, 버 스 안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라이터 불을 켤 경우 불이 나 피해자에게 옮겨 붙어 사상 을 가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양형의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3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 4 -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뒤,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기 습적으로 휘발유를 뿌리고 버스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 행 경위·결과 및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아주 나쁘다. 이 사건 범 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무참히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다 실수 로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집 행유예를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준강도미수죄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진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