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65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이** 검 사강**(기소), 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7. 6.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김** 소유의 서울 **구 **로 **, ‘**빌딩’에서 공사현장 소장 임**의 요청에 따라 하루 일당 15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설치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 - 2 - 하고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임**이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7. 2. 17. 01:07경 위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그 곳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의 작업복에 놓아 작업복을 태우고 그 불길이 위 창고 안에 있던 간이 의자, 전기 주전자 및 창고 바닥, 벽면,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6층 원룸에 거주하는 박**을 포함한 15명이 주거로 사용하 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확 인), 수사보고(피의자 발생장소 재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복제 동 영상 첨부),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현주건조물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경로 및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종합), 수사보고 (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소방서 화재조사팀과 합동하여 발생장소 재임장),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위험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소 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장면 사진, CCTV 촬영한 영상 CD, 각 현장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 빌딩 외부 촬영 사진,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 등 사 - 3 - 고상황보고서, 일반건축물대장(갑), 수도 및 전기요금 청구서, 화재현장조사서, CCTV 원본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작업복이 더러워 그것만 불태우려 한 것일 뿐,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 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창고는 벽면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불 에 탈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나. 근거 ○ 피고인은 작업이 없는 새벽인 01:07경 혼자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다가 불과 약 6분만에 바깥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몇 분만에 6, 7층 거주자들이 인식할 정 - 4 - 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경보가 울렸으며 119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지하 2층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 사건 창고에 들어갔다는 것이 므로, 이 사건 창고에서 작업복을 태운 것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 이 사건 창고의 넓이는 2평 남짓에 불과하고, 당시 창고 내 플라스틱 간이 의 자, 비닐 포대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 있었으며 바닥에도 신문지들이 널려 있어서, 그 안에서 작업복에 불을 붙이면 창고 전체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쉽 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당시 작업복에 남아 있는 불을 이 사건 창고에 있었던 물을 이용하거나 발로 밟아 쉽게 끌 수 있었음에도 끄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 벽면 및 바닥에 전체적으로 그을음이 발생하였 고, 시멘트 벽면에 박리현상이 생겼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천장이 녹아 아래쪽 으로 휘어지는 등 이 사건 창고가 독립연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이 사건 현장에 찾아 왔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작업복이 탄 것이나 불이 번진 것을 확인하 기 위하여 다시 찾아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 유죄: 5명 ○ 무죄: 2명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5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새벽에 15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점 ○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창고는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어 불 자체가 외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커피포트, 간이의자 기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창고의 벽면에는 그을음을 남길 정도로서 그 피해가 경미 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0여년 전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3명 ○ 징역 1년 6월: 2명 ○ 징역 2년: 2명 - 6 - 재판장 판사 이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