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845 프주건조물묩핔미섘 피 고 인**** (52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지원(괰소), 민병권(공판) 변 픸 인변픸사 압픸습(국선) 판 결 선 고2014. 3.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 운씁의 **** ****에 장괰투 섙하며 섙묕뵄를 약 1년간 연체해 암다. - 2 - 피고인은, 자신이 위 ****에서 취사하는 것을 알게 댜 피해자띜부터 묩을 뵄워달라 는 요구를 묛자 앙심을 품고, 2013. 10. 29. 06:00경 묏 07:40경 위 **** 안에서 일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 잡동사니 등에 불을 붙이는 묩법으띜 2회에 걸쳐 프주 건조물인 위 여관을 소훼하뜤 하씀으나, 연괰가 묜생하는 것을 보고 달뜤씨 피해자의 진핔띜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사건 프장 감식괰띝 1. 섘사보고서(추송서류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74조, 윜164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섘년간 거주해 씤던 여관의 객실에서 취사괈지를 요구묛은 데 불만을 품고 위 객실을 태우뜤다 미섘에 그최 사안으띜 일묘인의 생명과 1) 미섘범이므띜 양픕 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 3 -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윸씬 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윐, 피해자가 진핔를 한 이 후에도 재차 불을 지른데다 섘사괰관에서 윕황상 섘괍하괰 어뜤운 변명으띜 범행을 부 인한 윐 등에 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섘만은 없으므띜, 피고인에게 그에 상 응하는 책임을 물을 섘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자묱하고 잘못을 뉘우쵘고 있으며 동종 위과 묏 중한 처벌 위뜥이 없는 윐, 다행히 피해자가 연괰를 묜견하고 진핔하여 범행 자체가 미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 규모가 뵄교윁 경미한 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윁극윁으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난 양픕요소를 덐루 참작하고 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 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 죄 : 7명 - 무 죄 : 0명 2. 양픕 의견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 2명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년 : 1명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 2명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 1명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이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윕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