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2015고합162 · 뇌물수수·공여 · 2015-07-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2014고합255 · 강제추행 · 2014-10-16 · 경상 · 성인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9건)가벼운 쪽
-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2014고합184 · 강간 · 2014-09-18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중간
-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2014고합188 · 살인·상해치사 · 2014-08-18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9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2014고합13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6-26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도서관 직원의 노트북 사용 안내에 따르지 않고 스피커폰 통화와 볼륨 확대, 코 고는 시늉 등으로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무고함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9세에서 13세 사이의 미성년자 6명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한 대출사기 범행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한 뒤 감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고 상해를 입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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