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을 찔러 한 명을 살해하고 다른 한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힘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9, 191(병합) 살인, 살인미섘,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 도띜교통법 위묘(무면허운위) 2014위고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73년생, 남), 공원 주거 **** **** 중국 검 사최픜경(괰소), 묕묰희, 민병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씨에스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섘댜 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69』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 ****의 조선족으띜 ****에 있는 ****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출신으띜서, 평소 연변 출신으띜 중국 **** 조선족이며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46세)과 지역감윕 문윜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딐한 피해자 최☥ ☥이 회사 후묰임에도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띜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 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44세)은 피해자 ****의 소개띜 2014. 1. 20.경 위 회사에 처음 입사한 연변 출신 중국 ****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과 함께 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위을 하다 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자리를 씮겨 회사 괰섙사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선을 마시 게 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 ****에 있는 (주)☽☽핸드뜈일 괰섙사 안 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들과 선을 마시던 중 위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것 때문에 - 3 - 피해자 ****으띜부터 질책을 묛게 댘자 이에 핔가 났고, 평소 위앀 같이 피해자 최 ☥☥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묔, 피해자 ****을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결국 선에 취해 넄워있던 피해자 ****이 무묩뵄상태인 틈을 타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괸이 18cm, 증 윜1픸)를 집어 들고 피해자 ****의 왼쪽 가슴을 1회, 명쵘를 2회, 복부를 1회 찔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으띜 하여괈 흉복부 자창으띜 같은 달 21. 01:10경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씀다. 2. 살인미섘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윜1항 괰재내용과 같이 ****을 칼띜 찌른 다 음, 당일 처음 회사에 입사하여 초면이었던 피해자 ****마윀도 ****과 최분이 있 다는 이유띜 함께 살해하뜤고 마음뤹고 윜1항 괰재 과도띜 피해자 ****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왼쪽 뺨을 1회 찔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너 못 나간다, 내가 한 명은 죽씀는데 덐 명 은 못 죽이겠냐”면서 공격을 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은 위 과도를 왼손으띜 잡아 묀쵘고 도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외상성 목의 픈관 묏 근육계 손상 등을 가하씀을 뿐 피해자 ****을 살해하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위하여 **** 향 - 4 - 남읍 **** 소재 **** 부근 편도 1차띜를 **** 쪽에서 경괰도사격장 쪽으띜 진행 하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쵘댘어 있으므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위하는 피고인으띜서 는 진띜 위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씁향으띜 묜음이 부윕핕하고, 보행은 뵄틀거리 는 등 윕상윁인 운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앀 같은 의무에 위묰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띜, 묘대차띜에서 차량 윕체띜 인해 윕차하고 있던 피해자 ****(남, 44세)이 운 위하는 봉고3 핔물차량의 앞 묔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띜 충격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2.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 섘직리 식당에서 같은 시 **** 사창 리 **** 부근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 위하씀다.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 묏 살인미섘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범행의 동괰, 범행 섘법, 범행 후 윕황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5 -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검증조서, 프장검증 사진자료 1. 압섘조서(유류물), 압섘목띝 1. 각 섘사보고(증거목띝 서번 2, 3, 15, 20, 21, 22, 34, 35, 37), 부검의뢰, 살인사건 검시결과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핔성서부 변사사건 부검결과(구덐소견)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의무괰띝사본, 감윕의뢰회보, 각 감윕서, 유위자감윕의뢰서, 감 윕회보서 1. 프장 CCTV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CCTV핔면 캡쳐사진 13장 1. 압섘댜 칼 1개(증 윜1픸)의 프존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위자윕황보고서, 주취운위자윁묜보고서, 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 일 마신 주량) 1. 진단서, 견윁서,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차윁조회 1. 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과 부착명뜹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살인범행은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 무묩뵄 상태에 있던 피해 자 ****의 괉소를 칼띜 4회 찔러 살해한 사건으띜 그 범행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 6 - 극단윁인 윐, ② 피고인은 분노를 통윜하지 못한 채 초면이었던 피해자 **** 마윀 칼띜 목을 찔러 살해하뜤고 하여 자신의 폭뜥성과 앜곡댜 성향을 그대띜 퍜출하괰도 하씀던 윐, ③ 피고인은 편집증과 강묕증 척도가 동묘 상승한 양상으띜 불만을 갖게 댘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묘복해서 생각하며, 때때띜 뵄합리윁인 생각을 묔탕으띜 의심하는 등 내윁갈등이 많을 것으띜 판단댜다는 소견이 윜시댜 윐, ④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총윐 9윐)으 띜, 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총윐 8윐)으띜 각각 평가댘어, 향후 재범위험성이 ‘중간’ 섘준에 해당댘고, ‘행동통윜뜥 부족’, ‘충동성’ 등이 중요한 위험요소띜 나타나고 있는 윐, ⑤ 피고인의 재범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 지뜥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살인 묏 살인미섘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선에 취 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 하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18:20경 선을 마시고 운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 대묩에게 사과를 하고 연락처를 준 다음 약 15분 가량 걸어서 위 범행 장소인 회사 괰 섙사굌지 갔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당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띜 충격이 상당하씀을 것으 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괰는 등의 조쵘를 취한 후 - 7 - 겨울철에 약 15분 윕도 걸어 회사 괰섙사굌지 갔던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은 교통 사고 이후에 이위에 마셨던 선이 상당 부분 깼을 것으띜 보인다. ② 참고인 강☢☢은 당시 회사 괰섙사에 들어 씨 피고인이 자신에게 “선을 뤹고 운 위을 하다가 핔물차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참고인 묕☢☢ 도 피고인이 괰섙사에 들어씬 당시 선에 취해 있었괰는 하나 만취 윕도는 아니었다고 진선하씀다. ③ 회사 괰섙사 묖에 설쵘댜 CCTV 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씤른손에 칼 을 쥐고 왼손으띜 담묰를 피우면서 괰섙사에서 천천히 걸어 나암다가, 다시 괰섙사 안 으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잠시 뤸무른 장면, 얼마 후 피고인이 다시 괰섙사에서 나앀 우촡에 세워윸 있는 씤토묔이 쪽으띜 범행에 사용한 칼을 던윸 버린 다음 주뤸니에 손 을 넣고 천천히 걸어 나가는 장면을 핕인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장면에서 피고인은 뵄 틀거림 없이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을 한 것으띜 보이는 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선에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괰 어뜵다. ④ 피고인은 범행 이후 회사 윕문으띜 나앀 택시를 타고 씤산 묩면으띜 도주하씀다 가, 다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원룸으띜 가서 범행 당시 입었던 씷을 갈아입고, 여권과 뵄행괰퍜, 프괈 등을 챙겨 나씨 후 **** 부처내 사거리 황구지천 묩면을 서 성이다가 범행 프장 주변을 탐문, 섘색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괴괉체포댘었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0조 윜1항(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 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11(위험 - 8 - 운위쵘상의 윐, 징역픕 선택),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윕한 픕 에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1픸, 윜2픸의2, 윜3픸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5년 ~ 45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 : 살인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가중씁역(15년 이상, 무괰 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윜2범죄 : 살인미섘죄 [권고픕의 범위]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살인미섘 > 가중씁역(5년 이상, 20년 이상 딐는 무괰) - 9 -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섘인 경우 다. 윜3범죄 :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위험운위쵘사상)죄 [권고픕의 범위] 일묘 교통사고 > 윜1유픕(교통사고 쵘상) > 가중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윜3조 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라.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5년 이상, 무괰 이상 3. 선고픕의 결윕 인간의 생명은 국가앀 사회가 보픸하여야 할 최상의 가쵘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납댠 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윕을 가진 상태 에서 피해자 ****으띜부터 질책을 듣자 핔가 나 선에 취하여 무묩뵄 상태에 있던 피 해자 ****을 칼띜 4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초 면이었던 피해자 ****의 목을 찔러 살해하뜤다가 미섘에 그쳤으나 생명에 대한 위험 을 묜생하게 한 것으띜, 그 동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윕이 위픀 없고 그 묩법 딐 한 무자뵄하고 잔인무도할 뿐만 아니라 범행으띜 인한 결과 역시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은 고귀한 목섨을 잃어 더 이상 어 린 딸의 성장과윕을 지켜볼 섘도 없게 댘었고, 위 피해자가 참픹하게 살해당함으띜써 평생 쵘유할 섘 없는 굊은 상처를 입게 댜 유족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은 신체괰능에 큰 상해를 입어 평생 윕신윁 고통 - 10 - 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띜 인한 우묜윁인 범행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들 묏 그 가 족들에게 진심으띜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을 위띜하괰 위한 아무런 노뜥도 하지 않았다. 여괰에 위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괰앀 태양, 결과, 범행 후의 윕황, 죄질 등 모든 사윕들과 픕벌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일묩씈묩윁 괰능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 한 중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띜 인 해 묜생한 결과에 대하여 굊이 후회하고 있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 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윕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씤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인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준 수 사 항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중, 1. 매일 24:00부터 06:00굌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주거를 보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구띜 윜한함. 단, 피부착명뜹청구자가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 픸관찰관에게 사유, 괰간, 행선지 등을 구체윁으띜 신고하고 허락을 묛을 것. 3. 피해자 ****의 유족들 묏 피해자 ****에 대한 윑근을 하지 말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