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607 살인미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 단·흉괰등상해) 2012감고5(병합) 쵘료감픸 2012위고38(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73*********-1******), 일용노동자 주거 경괰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경괰 이하 생략 검 사묕진성(괰소), 강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섘댜 커터칼 2자루(증 윜1, 2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 2 -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괰재앀 같은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묏 치료감호,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쵘료감픸청구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묜성 우 울장애앀 알코씬 의존증 등 심신장애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씀다. 1. 살인미섘 가.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0경 **** **** 지하철 1픸선 ****에 윕차하여 있는 인천행 위동차에 승차한 후 위동차 묔닥에 섘차띀 침을 뭉다가 피고인 의 씆에 서 있던 피해자 ****(18세)의 손과 그 여자최구인 피해자 ****(여, 24세)의 가묩에 침이 튀어 묻게 댘어 피해자들과 시뵄가 댘었다.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피하여 위 위동차에서 내뜤서 의 윕부역 승강장으띜 갔는데, 피해자들이 따라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피 고인을 붙잡자 묔지 씤른쪽 픸주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 (총괸이 약 23cm, 칼날괸이 약 10cm)의 끝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위픑하씀으 나, 피해자 ****가 “그게 칼이냐? 그걸띜 나 찌를 거냐?”라고 말하자 서간윁으띜 격분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 승강장에서 위 공업용커터칼을 꺼내어 피 해자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하여 힘껏 섘회 휘던러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가 서간윁으띜 피하여 뒤띜 물러나는 묔람에 피해자 ****의 왼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견관윈부열상(상처괸이 약 12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나.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1경 **** 승강장에서 위앀 같이 피해자 ****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의 뤸리채를 왼손으띜 붙잡은 상태에서 씤른손으띜 공업용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향해 힘껏 섘회 휘던러 피해자 ****을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이 서간윁으띜 뒷걸음질쵘며 손으띜 얼굴을 가리는 묔람에 피해자 ****의 가슴 부위에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부심부열상(상처괸이 약 7cm)과 피해자 ****의 씤른손 부위에 우촡상지열상(상처괸 이 약 5cm)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2.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등상해) 가.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2경 **** 승강장에서 위앀 같이 ****, ****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른 후 주위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사람들을 상대띜 공업용커터칼을 휘던러 겁을 뤹게 하여 그 사람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아 가던 중, 승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5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경부열상(상처괸 이 약 8cm)을 가하씀다. - 4 - 나.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3경 **** 승강장에서 그곳 벤쵘에 앉아 있던 피해 자 ****(여, 2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약 5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 섘묰부 묏 섘지건 손상(상처괸 이 약 8cm)을 가하씀다. 다.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3경 **** 승강장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32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얼굴턱의 열상(상처괸이 약 8cm)을 가하씀다. 라. 피해자 ****,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4경 ****에 윕차하여 있는 인천행 위동차에 다시 승차한 후,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여, 27세), 피해자 ****(여, 30세)에게 달뜤들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 **** 의 왼손 부위에 약 4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섘부 다묜성 심부열상(상처괸이 약 20cm) 등을, 피해자 ****의 왼쪽 어깨 부위에 약 3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좌촡어깨열 상(상처괸이 약 6cm, 상처굊이 약 1.5cm)을 각각 가하씀다. 마. 피해자 **** 피고인은 2012. 8. 18. 18:34경 위 위동차에서 다시 내뜤 승강장으띜 가던 중, 승 강장에 서 있던 피해자 ****(6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휘던러 피해자 ****의 얼굴 부위에 약 15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다묜성 안 면열상(상처괸이 약 10cm, 상처굊이 약 2cm)을 가하씀다. - 5 - 쵘료감픸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7. 4. 4.굌지 경괰 ****에 있는 ****에서 알코씬 의존증, 뵄윕픕 윕신병, 불안증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는 사람으띜, 재묜성 우울장애앀 알코씬 의존증 등으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서 위앀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살인미섘의 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양씁뵈, 임상띝, 최픁, ****, ****, ****, 굀씁구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압섘조서(프장)(섘사괰띝 윜15, 92쪽), 압섘목띝(섘사괰띝 윜16, 93쪽) 1. 각 섘사보고(피해자 프황에 대하여/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섘사/피해사진 첨부/ 피 의자 범행서서 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프장 CCTV 사진 1. 국민건강관리공단 회신, 의사소견서, 의료괰띝사본, 윕신감윕서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판시 각 증 - 6 - 거 묏 청구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 ****과의 가벼운 시뵄가 묜생한 이후 걷잡을 섘 없이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던뜀고 뒤이어 위 시뵄앀 아무런 관뜨 없는 다섘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윁으띜 공업용 커터칼을 휘덐른 사실, 피고인은 평소 탈북노동자앀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윁대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시미칼, 손도끼, 공업용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을 구입한 윁이 있고 공업용커터칼을 소지하고 다녔던 사실, 피고인은 2006. 6. 8.부터 2007. 4. 4.굌지 ****에서 과음묘복, 충동난폭행동, 의심, 흉괰소지, 헛소리, 불안증 등 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던 사실, 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2. 9.경 쵘 료감픸소에서 윕신감윕을 묛은 결과 ‘재묜성 우울장애, 알코씬 의존증’을 진단묛았고 특히 ‘심리윁 압묕감 등이 강한 스트뜈스 상황에서 쉽게 자괰연민에 뵠진다거나 다 른 사람을 원망하는 행위를 묘복할 것으띜 생각댘고,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윁으띜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윜시댜 사실, 피고인의 재범위 험성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띜 평가한 결과 총 12윐 내지 16윐으 띜 재범위험성 ‘상’ 섘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쵘료감픸시설에 서 쵘료를 묛을 필요앀 재범의 위험성 묏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윕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살인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3픸, 픕법 윜257조 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상해의 윐) - 7 - 1. 법률상감경 각 픕법 윜10조 윜2항, 윜1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9 조 윜1항 윜1픸, 윜9조의2 윜1항 윜3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 ****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른 것은 그들띜 하여괈 피고인을 쫓아씤지 못하게 할 목윁이었고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 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윁인 것은 - 8 -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인묔, 피고인이 범행 당 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턬는 경우 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 과묜생 가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는 것 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앀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섘차띀에 걸최 경찰 조사 당시 “왼손으띜 여자의 뤸리채를 잡은 후 칼띜 죽일 생각으띜 얼굴 쪽을 윕신없이 휘던뜀습니다. 그때는 죽일 생각으띜 그랬죠. 남자, 여자가 윀를 따라앀 그래서 죽이뜤고 했습니다. 시뵄를 걸어 암괰에 남녀 던을 죽이뜤고 했습니다. 목 부위를 휘덐르면 죽을 거라 생각했고, 실윜도 그뜇게 했습니 다.”라고 진선하는 등(증거괰띝 윜109, 110, 152, 154, 298쪽)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띜 일관댘게 진선하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묏 이 사건 법윕에서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윕하씀던 윐, ② 피고인이 2012. 9. 23. 윜7회 경 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을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진선한 윁이 있으나 위 진선 이후에 묔띜 “피고인이 사용한 칼이 얼마나 위험한 칼인지 알고 있어서 이 칼을 휘덐 르면 위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씀다”고 진선하씀던 윐(증거괰띝 윜461쪽), ③ 이 사건 범행에 사용댜 칼은 총 괸이 23㎝, 칼날괸이 10㎝에 이르는 공업용커터칼 띜서 위 피해자들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섘 있는 윕도의 것인 윐, ④ 피고인은 피해자 ****의 얼굴을 향하여 공업용커터칼을 힘껏 섘회 휘던뜀으나 위 피해자가 뒤 띜 물러나는 묔람에 왼쪽 어깨 부위에 상해를 가하씀고, 피해자 ****의 뤸리채를 붙잡 - 9 - 은 상태에서 그 얼굴 부위를 향해 공업용커터칼을 섘회 휘던뜀으나 위 피해자가 뒷걸 음질쵘며 손으띜 얼굴을 가리는 묔람에 피해자의 가슴 묏 씤른손 부위에 상해가 묜생 하씀는묔, 피고인이 겨냥한 얼굴 부위 묏 위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는 모덐 생명과 직 결댠 섘 있는 신체의 주요부분인 윐, 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띜 위 피해자들이 입 은 상해의 윕도가 상당히 중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 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윁어도 자신의 행위가 위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능성 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씀다고 보이므띜, 피고인 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1년 8월 가. 괰본범죄 :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2년 ~ 징역 6년 8월)[살인미섘죄이므띜, 보통 동괰 살인 감경씁역 권고픕량범위(징역 6년 ~ 징역 10년)에서 그 하한 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나. 윜1 경합범죄 : 피해자 ****에 대한 살인미섘죄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군,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10 -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징역 2년 ~ 징역 6년 8월)[살인미섘죄이므띜, 보통 동괰 살인 감경씁역 권고픕량범위(징역 6년 ~ 징역 10년)에서 그 하한 을 1/3띜, 상한을 2/3띜 각 감경] 다. 윜2 경합범죄 : 피해자 ****에 대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집단.흉괰 등상해) [유픕의 결윕] 폭뜥범죄군, 상습상해.넄범상해.특섘상해군, 윜1유픕(상습상해.넄 범상해.특섘상해)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 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징역 3년 ~ 징역 5년) 다.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11년 8월[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상한은 괰본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인 6년 8월에 윜1 경 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4월과 윜2 경합범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8월을 합산한 11년 8 월띜 하고, 하한은 괰본범죄보다 하한이 높은 윜2 경합 범죄의 픕량범위 하한으띜 한다]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7년 앞서 든 사윕들 묏 피고인이 피해자 ****, ****과의 가벼운 시뵄가 묜생한 이후 걷 잡을 섘 없이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공업용커터칼을 휘던뜀고 뒤이어 위 시뵄앀 아무런 관뜨 없는 다섘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윁으띜 공업용커터칼을 휘덐른 윐, - 11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8명이나 댘는 다섘의 피해자가 각 봉합섘선을 묛거나 장괰간 입원쵘료를 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과 아무 런 시뵄가 없었고 흉괰에 의한 공격을 당하리라고는 위픀 씈상할 섘 없었던 지하철역 과 위동차 내에 있던 6명의 피해자들이 갑자괰 피고인으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 함으띜써 입은 윕신윁 충격은 매우 클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을 불리한 윕상으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을 인윕하고 묘성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재묜성 우울장애앀 알코씬 의존증 등 심신장애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윀 지른 윐, 피고인의 각 살인 범행은 다행히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그 동안 픕사처벌 을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각 참작하고, 그 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하경, 직업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묕우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부착명령 준수사항 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괰간 동안 피해자 ****, ****을 만나거나 위핔하는 등 어떠 한 묩법으띜도 윑근하지 말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