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 1 - 사건고합살인미섘2015158 피고인년 ****A (70 , ), 검사윤국권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상우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4.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압섘댜 잭 나이프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 피고인은경 ****동 **** 촵 체뜥단뜨실 관2015. 6. 3. 15:002○○○ □□ 리 업무를 맡아 공익근무 중인 피해자세 가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운동만 하며 자B(23 ) 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뤹고 약 주 위 픸계시장,2 ****에서 구입한 잭 나이프 증 윜 픸 위체 괸이약칼날 괸이약를(1 ,:21cm,:10cm) - 2 - 묔지 주뤸니에 소지하고 위 체뜥단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씨묜 나앀 라고 말"" 을 하여 맞은편 핔장실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때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 **** 직원이 윜지하여 그곳을 피해 촵 계단으띜 내뜤가던 피해자**** 의 뒤띜 다가가 묔지 주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잭 나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그곳에 있던 위 직원이 윜지1, 하여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3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B, ○○ 경찰 압섘조서1. 섘사보고 피해자 상해 윕도 핕인섘사보고 피해자 상해 윕도에 대한섘사보고 상1.(),(),( 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섘사보고 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도구 사진 진단서 프장약도 프장사진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4 , 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 3 -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를 잭 나이프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 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뜤는 고의는 없었다,. 판단2.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묘드시 살해의 목윁이나 계획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윕댘는 것은 아니고 자괰의 행위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묜생시킬 만한 가, 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씈견은 핕윕 윁인 것은 물띠 불핕윕윁인 것이라도 이른묔 미필윁 고의띜 인윕댘는 것이다 피고인. 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범, 행의 동괰 준뵄댜 흉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앀 묘복성 사망의 결과묜생 가,··,, 능성 윕도 등 범행 위후의 객관윁인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4. 14.2006 734).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도구인 잭 나이프는 위체 괸이칼,21cm,① 날 괸이띜 칼끝 부분이 매우 뾰족하여 사람에게 쵘명상을 입힐 섘 있는 위험한10㎝ 물건인 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주 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윁으띜 이 사건,2② 잭 나이프를 구입하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뤼윀 욕설을 하며 시뵄를 걸자 피, 해자는 싸움을 그만덐뜤고 계단을 내뜤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그 뒤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잭 나이프띜 피해자의 왼쪽 씆구리 부위를 회 찌른 윐이띜 인1, ③ - 4 - 하여 피해자는 좌촡씆구리 부위에 크괰 약굊이 약의 자상을 입었고2~3cm,7~10cm, 근육 묏 픈관 손상도 동묘댘어 출픈이 지속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뵄뼈의 손상도 입었던 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 등,, 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윁어도 살인의 미필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내지년1.:2 6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괰본씁역 년 월년 월2() >(3 4 ~10 8 ) 서선식괰준살인미섘 픕량범위의 하한년 을띜 상한년 을띜 각:[(10 ) 1/3 ,(16 ) 2/3※ 감경함] 특별양픕인자[] 없음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에서 공익근무요원으띜 일하는 피해자에게 뤼윀 시뵄를 걸며 싸우다가 미리 준뵄한 잭 나이프띜 피해자의 씆구리를 회 찔러 피해자에1 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윕상이 매우 무거운 윐 피해3, 자의 손해가 위픀 회복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윁 사실관계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윕신지체 장애 괉으띜서,4 - 5 - 평소 윕신윁 문윜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 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동종 위과는 없,, 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 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