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95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28일, 피고인A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화가 나,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아내는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2019년 3월 13일 이혼한 뒤, 피고인A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따져 물으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 2019년 3월 20일, 피고인A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는 아내를 양손으로 밀쳐 폭행했습니다.
- 2019년 3월 24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짐을 싸던 아내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다른 남자와 만나는 일을 추궁했습니다.
- 아내가 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저항했지만, 피고인A는 아내의 복부와 양쪽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아내는 약 92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살해하려는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별거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밀쳐 폭행했으며,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아내를 살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여러 범행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살인미수·상해·폭행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아내의 허벅지를 차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혼한 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었고,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내를 밀쳤습니다.
- 과도로 아내의 복부와 옆구리를 반복해 찔렀으며,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정도와 결과가 무겁고, 아내가 피고인A를 용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에 이른 사정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아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중상과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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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피고인이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포터 트럭으로 충격하여 살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함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이웃 주민과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얼굴을 내리치고, 다음 날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부부싸움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반복 폭행함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낚시용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강하게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고 하는 내연관계 피해자의 목을 흰색 노끈으로 약 5분간 졸라 숨지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은 전 연인과 그 새 남자친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제초제를 우유에 주입해 놓고,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한 점
- 피해자가 중한 부상을 입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이혼한 아내에 대한 질투로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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