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웃 주민의 뺨을 때리고, 다른 이웃을 집으로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 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2고합13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3년 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이웃 주민들의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 2022년 7월 26일 오전 9시 4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91세 여성 이웃의 집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번 때려 폭행했습니다.
-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진술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 2022년 10월 3일 오후 1시 7분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67세 남성 이웃이 지나가자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화가 나 살해를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집 현관까지 끌고 간 뒤, 싱크대 위에 있던 칼날 길이 13cm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한 번 찌르고 턱 아래를 한 번 베었습니다.
- 피해자가 몸싸움 끝에 과도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에는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평소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91세 여성 이웃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약 두 달 뒤에는 67세 남성 이웃을 자신의 집 현관까지 끌고 가 과도로 복부를 찌르고 턱을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과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는 핵심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당시 함께 있던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했고,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91세의 고령 피해자가 같은 동네 주민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피해 사실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만난 사실은 있는 것처럼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범행 경위·수단·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폭행죄와 살인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두 죄 중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에 대한 평소 불만이 폭행과 살인미수라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을 무시하며 놀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칼로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비리 의혹 제기를 철회하라는 서류 작성 요구가 거절되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심장을 관통하여 살해함
원한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외가 친척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외사촌형수를 칼로 찌르고 외숙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함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술자리 시비 끝에 뺨을 맞자 격분해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등을 찔러 숨지게 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해자를 약 45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외국인 동료 숙소에서 다툼 중 흉기로 상해 후 살인미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45일 동안 감금하고 여러 도구로 심하게 폭행함.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다는 말을 듣고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를 찔렀다.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976년 10월 22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질식사에 이르게 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A는 노래방에서 피해자B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주방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91세 고령)
- 폭력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흉기를 사용한 잔혹한 범행 방법
- 살인미수에 그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5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사람 잡는 '층견소음'2023-01-29
해석·평가반려견 소음 문제가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로 불릴 만큼 이웃 간 갈등의 새로운 원인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인식 차이가 크고,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며 훈련이나 산책을 통한 해결을 권장한다.
- 반려견 소음, 이웃에 칼부림… 가해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2023-01-27
해석·평가법원은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와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반려견 소음에 살인미수…국민참여재판서 징역 8년2023-01-27
해석·평가법원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기록을 제시한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심원 9명 전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중 5명이 징역 8년을 의견으로 제시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웃집 소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8년형2023-01-27
- 개가 짖어서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2023-01-2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