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한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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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합217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민사소송 결과와 상대방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관련 민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B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를 마음먹었다.
2019년 6월 13일 오전, 집에서 손도끼 2자루를 가방에 넣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교회로 찾아갔다.
교회 어린이집 및 문화센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눈에 띄는 피해자 C, D, E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손도끼로 무자비하게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이어 도주하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양손에 손도끼를 든 채 약 1.5km를 추격하며 살해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사소송 패소와 상대방에 대한 원한을 품고 교회에 찾아가 손도끼로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상해를 입히고 특정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미리 준비하여 일면식도 없는 교회 내 피해자들을 무참히 가격하고 특정인을 끝까지 추격한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명백히 인정된다.
과거 차량으로 청와대 검문소에 돌진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며, 이번 범행 역시 그 폭발성과 반사회성이 극에 달해 중대 범죄로 이어졌다.
범행 동기와 수법의 잔혹성에 비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문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주변 유대관계 부재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소송 결과나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무고한 다중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시도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법원은 이와 같은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철저한 격리와 재범 방지 조치를 취한다.
The video below illustrates the danger of impulsive violence and the legal standards applied to attempted homicide cases.
2:48 3.11 What is Attempted Murder in South Carolina? YouTube · Greg McCollum Complete Legal Defens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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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 동종 전과 및 폭력적 성향
-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에 이르지 않음
-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조현병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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