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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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6고합106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7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점에서 업주를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주점 입구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뒤 과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이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B에게 욕을 하고 맥주병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다시 해당 유흥주점으로 찾아가 건물 입구 발매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으나, 매트가 고무 재질이라 제대로 타지 않아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곧이어 피고인은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점에서 가져온 과도(총길이 23cm)로 피해자B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손님 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상해 및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이 무거워 재판에 넘겨졌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를 향해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주점 입구에 불을 지르려다 실패했으며, 이어 과도로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의 위험성,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적정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고, 건물 입구에 기름을 뿌려 불을 지르려 하였으며, 흉기로 사람의 주요 신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는 그 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았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므로, 살인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및 상해, 업무방해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방화와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불만에서 시작된 갈등이 방화와 흉기 살인미수라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범죄로 이어진 사안이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더라도 생명 침해 범죄의 위험성과 과거 전력, 피해 회복 부재 등을 종합하여 엄벌이 불가피함을 명확히 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여관 객실과 공동 주방에 불을 낸 뒤,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B의 복부와 목 뒤쪽을 과도로 찔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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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OO지역의 식당 앞에서 지인과의 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말다툼 끝에 부엌 과도로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병원 병실에서는 간식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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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다투던 피해자를 양주병과 소주병,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태우고 금고를 털어 현금을 가져감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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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별거·이혼한 아내를 발로 차고 밀친 뒤, 과도로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렀다.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임대차 분쟁 중 강제집행에 격분해 승용차로 피해자 부부를 향해 돌진하고,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함
헤어짐을 요구받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과도로 귀가 중인 피해자를 승강기에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막으려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림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건축 민원 갈등을 겪던 이웃 부부를 미리 협박한 뒤, 집에 침입해 식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망치로 8회 때리고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A를 잭나이프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름.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발로 짓밟아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를 칼로 4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작업장에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허위 사실을 말함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와 과도로 수회 폭행 및 찔러 중상 입힘.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양형 인자
- 피해자 복부 및 허리 자상으로 간·신장 등 주요 장기 손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징역·집행유예·벌금형 전력
- 범행 전부 인정
- 현존건조물방화 및 살인 범행이 각 미수에 그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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