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대호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31.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7년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1.7%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업주를 위협하고 이후 건물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며 과도로 흉기 살인을 시도한 사건
2026고합1060 · 살인·상해치사 · 2026-07-24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5건)
무거운 쪽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2026고합1016 · 살인·상해치사 · 2026-07-10 · 사망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5년(33건)
중간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018고단2042 · 배임 · 2019-08-22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무거운 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하고 인터넷에서 아동 매매를 시도함.
2014고단3440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02-10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