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20-05-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9노7 사기 사건(2020년 5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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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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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4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편취해 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썼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거나 형사조정을 했지만 대부분 피해금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금계산서 위조 혐의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작성권한 범위 내라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한 점과 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해 총 42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을 속였는지와 문서 위조의 범위였으며, 법원은 대부분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렸고, 피고인은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봤다.
  •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피고인이 권한 없이 위조한 점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편취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일부 문서위조 혐의(세금계산서 관련)는 작성권한 내 행위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의 거래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이 갔고, 직원이 중간에서 전달한 것으로 봤다.
  •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해금은 회복되지 않아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 여러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고, 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4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일부 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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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6고단5378·대구지방법원·2007-06-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7.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노1343·서울고등법원·2008-12-0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9.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3노213·대전고등법원·2023-08-25·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48.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노1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5-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8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42.0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2.0억원 vs 540.0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72.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3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003·서울고등법원·2024-06-28·2심·기각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7.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76·전주지방법원·2019-0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버스 매매 계약을 가장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버스와 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2.0억원 vs 105.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877·서울고등법원·2011-05-12·2심·기각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2.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164·서울고등법원·2006-03-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2심·유죄 (형 선고)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1.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71·의정부지방법원·2014-0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3079·의정부지방법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91·서울고등법원·2016-11-17·2심·형량 변경

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5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2.0억원 vs 4.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155·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형량 변경

환자가 모집되지 않은 임상시험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4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4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221·부산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9.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2.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광주지방법원·2015-07-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자입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낙찰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9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8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210·울산지방법원·2020-12-24·1심·유죄 (형 선고)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8.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8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33.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67·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이익을 약속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5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9·대구고등법원·2005-12-0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40.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33.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1심·일부 유죄/무죄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38.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12·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10-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34.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48·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판매점을 운영하며 허위 리스 승계와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으로 돈을 가로채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10.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42.0억원 · 비교 67.7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피해 회복 어려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 일부와 합의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오정은, 김벼리, 백상렬, 김현지, 이찬규, 조두현, 최대호, 김현서(각 기소), 김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현덕 【원심판결】 1. 전주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합181 판결, 2.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2018고단801(병합), 2018고단830(병합), 2018고단832(병합),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258(병합), 2018고단1275(병합), 2018고단1381(병합), 2018고단1429(병합), 2018고단1632(병합) 판결, 3. 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2042, 2018고단2693(병합) 판결 【주 문】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1111호 사건의 3. 나. 3) 및 4)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무죄. 제3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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