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 1심2019-08-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에서 허가·대출·시공사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분양대금과 투자금 등을 받고, 분양자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피고 A: 징역 8년피고 B: 2년 집유 3년피고 C: 징역 3년피고 D: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사기 사건(2019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3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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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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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자본금이 거의 없는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울산지역에서 오피스텔 1·2·3차와 메디컬센터 등 여러 분양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사업자금은 대출과 투자금, 빌린 돈, 먼저 받은 분양대금에 의존했고, 자금 부족은 더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 A는 분양자와 투자자들에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공사가 정해졌으며, PF대출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허가나 대출이 없거나 사업을 시작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 A는 1차 오피스텔 분양자 43명에게서 약 17억 7,135만 원을 받았고, 그 밖에도 투자금·계약금·상가 분양대금·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기재된 사기 피해액은 사업과 사건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1차 오피스텔 분양자들에게 토지 지분을 넘겨줘야 할 처지였지만, 피고인 A는 회사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자들이 받을 지분의 가치만큼 손해가 생겼습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자를 만나고 회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등 업무를 했습니다. 피고인 C는 금융기관 업무를 맡아 사업자금을 마련했고, 피고인 D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설명과 계약, 대금 수령 등을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여러 사업에서 역할을 나누어 분양·투자·차용금을 받았고, 허가 없이 분양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은 2019년 8월 12일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등은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분양대금·투자금·차용금을 받은 사기, 분양자들의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업무상횡령, 허가 없이 건축물을 분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약속한 분양·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분양자들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맡은 업무에 어긋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행사에 자체 자금이 거의 없었고, 토지 매입과 공사,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대출·투자·차용·선○○양 대금으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금 부족이 더 커졌습니다.
  • 일부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고, PF대출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허가와 시공사 선정, 대출이 갖춰진 것처럼 설명해 돈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당시 자금 사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비춰, 약속한 건물을 지어 분양하거나 투자금과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부족한데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는 분양대금을 낸 사람들에게 토지 지분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지만, 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맡은 업무상 의무를 어긴 행위로 봤습니다.
  • 피고인 B·C·D도 각자 분양자 모집, 회사 서류 처리, 금융 업무, 분양 설명과 대금 수령 등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 분양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다른 설명으로 분양대금·투자금·차용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자들의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도 문제로 보고, 피고인들의 역할에 따라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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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노627·대전고등법원·2005-05-2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학교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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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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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66·부산고등법원·2025-06-12·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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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2·광주지방법원·2025-07-14·1심·유죄 (형 선고)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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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6개월 (실형) + 벌금 1.0억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7.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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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64·부산지방법원·2024-04-04·2심·형량 변경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62명의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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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6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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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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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2·부산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72.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24·대구지방법원·2024-10-15·1심·일부 유죄/무죄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7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1·대구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81·부산지방법원·2012-06-26·1심·유죄 (형 선고)

은행계(계모임) 계주들이 곗돈 지급 능력 없이 계원 100여명으로부터 약 33억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4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46·서울고등법원·2008-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8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09·부산지방법원·2010-07-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55·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595·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무죄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5.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586·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90·울산지방법원·2013-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허위 설명을 하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4.7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06·창원지방법원·2025-10-21·2심·형량 변경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10674·서울지방법원·2002-12-17·1심·유죄 (형 선고)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3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4.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7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26·서울북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권과 폐변압기 처리 사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2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13·청주지방법원·2015-11-27·1심·유죄 (형 선고)

신협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고 상조회 예탁금을 무단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11.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525·부산지방법원·2006-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67.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46·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억원 · 비교 68.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100여명 이상 피해자, 80억여원 피해
  • 피해회복 및 합의 대부분 미이루어짐
  •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주범으로서 책임 전가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가담정도 경미
- 1 - **** 판 결 사 건2017고단4444, 2018고단148(병합), 2018고단493(병합), 2018고 단813(병합), 2018고단1111(병합), 2018고단1824(병합), 2018고 단1902(병합), 2018고단3527(병합), 2018고단3790(병합), 2019 고단173(병합) 가. 사괰 나. 업무상묰임 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묘 2018초괰304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가.나.다. A 남 71.생 2.가.다. B 남 73.생 3.가.다. C 남 69.생 4.가.다. D 남 69.생 검 사신건픸(괰소), 굀준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피고인들 모덐를 위하여) 묰상 신청인E 묰상신청대리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12. 주 문 - 2 - 피고인 A를 징역 8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3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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