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32 사기 사건(2025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1항 제1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비상장 회사 U의 실질적인 대표였고, 총책 X는 피고인 B으로부터 U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판매조직에 판매를 의뢰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였다.
- 판매조직 'AB'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3월 27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U이 다른 상장회사에 인수합병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될 예정이고 상장일은 2024년 5월 13일이며 예정 공모가는 8,500원, 상장 후 매도가는 45,000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 실제로 U은 당시 적자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우회상장할 능력이 없었고 우회상장을 위한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계좌는 홍보한 회사와 이름만 같은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였다.
- 피고인 A은 총책 X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한 계좌와 유령 법인 명의자를 관리하고 피해금을 인출·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판매조직과 소통하며 주식 이체와 판매 현황 보고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3,789,218,080원을 유령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상품권 환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총책 X 등과 공모하여,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 U을 마치 다른 상장회사에 인수합병되어 우회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 홍보하고, 공모가 8,500원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합계 3,789,218,08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 유령 법인 계좌를 이용한 자금 수령 및 세탁 정황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 5천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한 뒤 오픈채팅방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허위 상장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이 총책, 판매조직, 계좌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기초사실로 인정하였다.
- 피고인들이 홍보한 U은 실제로는 적자로 운영되던 회사였고 우회상장을 위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우회상장 예정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거짓이었다고 보았다.
- 피해자들이 주식 매수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홍보한 회사와 이름만 같을 뿐 실제로는 다른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A, B, C이 각각 계좌·유령법인 관리와 인출·환전, 허위 양도계약과 증자, 판매조직 소통과 주식 이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을 들어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였다.
- 피해 금원을 유령 법인 계좌로 수령하고 상품권 환전 등으로 세탁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고 위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장 계획이 전혀 없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우회상장될 것처럼 허위 홍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전형적인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법원이 총책과 판매조직, 계좌·인출 담당자 등 역할 분담형 공모 범행 전체에 대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한 사례이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상장 예정 정보나 공모가, 매도 가능 가격 등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 계좌 명의가 홍보하는 회사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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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을 몰래 팔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고 문자 발송 시스템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A 등 293명 상대 온라인 게임머니 투자사기 60억원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계획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 C은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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