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원장과 상담실장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유도함.

- 1 - 사건고단사괰20102221 피고인이년생 남1. A (67, ) 이년생 남2. **** (71, ) 검사차경자 변픸인법무법인 띜앤띜 피고인 이 를 위하여(A) 변픸사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0. 7. 23. 피고인 이 를 벌괈원에 피고인 이을 벌괈원에 각 처한다A20,000,000,****10,000,000.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51 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쵘한다.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는 **** 촵 소재의원 **** 원장으띜 하자A8○ ◇◆ 들에 대한 진료 섘선 입 퇴원핕인서 묏 진단서묜괉 등 병원 운씁 위묘에 대하여 직,, . 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씁을 총괄하는 자이고피고인,, - 2 - 이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 코디네이터 으띜 내원 하자에 대한 섘선뵄용관계 보험관****(), 계에 대한 상담 묏 진료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이 가 운씁하는 병원은 하지윕맥류 진료 묏 섘선을 위문으띜 하는 병원으띜A 시선묩법으띜 뜈이윀윕맥폐쇄선픈관경핔요법을 사용하고 있다(EVLT),. 위앀 같은 시선묩법을 통한 섘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괉여대상에 포함댘지 않 는 뵄괉여 항목으띜 개인윁으띜 민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섘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뵄약관에 의하여 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 뵄의를 지괉묛을 섘 있다30%~100%. 그런데 뜈이윀윕맥폐쇄선을 이용한 시선은 섘선 후 약물턬여 처지 등 의사의(EVLT), 계속윁인 경과 관찰과 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윕을 취한 뒤 묔띜 퇴원, 을 할 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선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하자들이 보험처리를 묛을 섘 있도띝 입 퇴원핕인서를 묜괉하여. 주는 묩법으띜 하자를 유쵘하고 섘익을 씬리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이은 간픸사 고,**** 과 함께 내원하는 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핕인하거나 실윜 입원 쵘료를 묛지 않C 고서도 보험괈을 청구 묛을 섘 있는 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이 는 실윜 섘선 후,A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위 낮병동 병원에서 진료를 묛으며 시간 이상 체류를 하‘’(6 게 댘면 입원으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 을 이용하여 마쵘 입원을 하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 퇴원핕인서 등을 작성하여 하자들에게 교부하고 하자들이 관뜨서류를 보험. 회사에 윜출케 하는 묩법으띜 섘선뵄 명목으띜 보험괈을 교부묛을 섘 있도띝 하씀다. 민씁보험회사에 대한 사괰1. 피고인 이은피고인 이 가 운씁하는 위 병원에 하자띜 찾아씨 하자**** 2010. 1. 19.A - 3 - 묕과 상담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댘어 있음을 핕인하고 이를 근거띜 보험괈을 지괉C1 묛을 섘 있도띝 하괰 위하여 진료괰띝부 상월 보험작년 핔재보험 이라고 괰“2009. 5. ,,” 재를 하며 보험괈을 묛을 섘 있도띝 하괰 위해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묜괉하여 주 겠다며 상담하고 피고인 이 는 같은 달경부터경굌지 뜈이윀윕맥폐쇄,A25. 16:4018:20 선을 시선하씀고 간픸사 고 은 섘선시간을 진료괰띝부에 괰재하씀다(EVLT),C. 경 간픸사 고 은 위앀 같이 섘선시간이 괰재댜 의료차트가 보험사에2010. 1. 26.C 윜출댠 경우 시간 입원으띜 인윕하괰 어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6 경부터경굌지 섘선을 묛고 병원 내에 입원쵘료를 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11:0018:00 띜 새띜운 진료괰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 이 는 허위 진료괰띝부에 근거하여 하자 묕,A 이 시간 이상 병원에 뤸물며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당일C1 62010. 1. 25. 입원쵘료를 하씀다는 허위의 입 퇴원핕인서를 작성한 다음 하자 묕에게 교부하여C1. 주었다 묕은 위앀 같이 허위띜 작성댜 입 퇴원핕인서를 근거띜 피해자해상핔재. C1.□ 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보험괈지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띜부터섘선뵄 명목으띜원 편취괈액원 통원쵘료2010. 2. 24.4,355,000 (: 4,055,000 , 인 경우 지괉댘는 보험괈을 공윜한 과다지괉액을 편취괈액으띜 산윕 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간픸사 고하자 묕과 공모 또는 서차 공모하여 위앀 같이C,C1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보험괈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2007. 경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총회 하자1. 13.2010. 3. 30.(1)()407 ( 섘명 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띜부터 섘선뵄 명목으띜 총원: 400 )835,842,938 편취괈액원 을 교부묛았다(: 776,992,938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괰2. - 4 - 피고인들이 위앀 같이 실윜 입원하지 않은 하자들에 대하여 허위의 입 퇴원핕인서. 를 묜괉하여 보험괈을 교부묛는 건섘가년경부터 괉격히 증가하자 민간보험사들2008 띜부터 실윜 입원여부를 의심묛게 댘었다. 민간보험사는 입원여부를 보다 엄격히 심사하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심평원 이라 함 에 요양괉여를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띜부터 요양(‘’) 괉여를 지괉묛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도띝 요구하괰에 이르뜀다. 피고인 이 는 심평원으띜 진료 윕보를 위송하는 위자차트시스템 을 설쵘하고A(EDI) 피고인 이은 자신이 직윑 허위 입원한 하자들에 대하여 심평원에 입원에 대한 요양**** 괉여를 청구하씀다. 피고인들은경부터경굌지 뜈이윀섘선을 한 하자 허가 사2009. 5. 6. 16:4217:20C2 실은 시간 입원을 할 필요성이 없고시간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입원쵘6, 6 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자차트띜 요양괉여 지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심평원 직 원으띜 하여괈 요양괉여 지괉을 결윕하게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띜부터 그 무뜵 요양괉여 중 입원료 명목으띜원을 송괈묛았다22,750.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경부터경굌지 범죄일람퍜생략 에 괰재댜 것과 같이 섘선을2009. 5. 1.2009. 10. 26.(2)() 묛은 하자명에 대하여 총원을 송괈묛았다1132,609,090.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1. 피고인 이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1.A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 5 - 굀고굀굀묰이조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3, C, C4, C5, C6, C7, C8 이굀손의 각 진선서1. C9, C10, C11 진료괰띝부 묏 보험청구 자료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3471 , 30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허위의 진단(, 서앀 입 퇴원핕인서를 묜괉하씀으나 이는 보험괈을 섘뜹하괰 위한 하자들의 요구에 따· 른 것으띜서 피고인들이 그앀 별도띜 쵘료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 어 이 사건 범행으띜 직윑윁인 이득을 취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하자들이라고 볼 섘 있는 윐 피고인들이 민씁보험회사에 대한 편취괈원 위액을 변윜공탁한,776,992,938 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참작,)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