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사기 사건(2016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7년, 피고인 2 징역 4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 피고인 1은 ○○저축은행에서 30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함께 추가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2는 대출 성공 시 6억 원을 받기로 약속함.
- 2014년 9월, 피고인 1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해 30억 원 대출을 받음.
- 2015년 8월,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 27장을 위조하여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총 42억 원 대출을 받음.
- 피고인 3은 대출 작업에 관여하며 위조서류 제출을 주도했고, 피고인 2는 매수인 명의로 대출 신청에 참여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7년,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서류 제출과 사기 행위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와 무상거주 확인서를 실제와 다르게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 위조된 서류로 1차 30억 원, 2차 42억 원 등 총 7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 피고인 3은 대출 작업을 주도하며 위조서류 작성과 제출에 관여함.
- 피고인 2는 매수인 명의로 대출 신청에 참여하고, 대출 성공 시 금전적 이익을 받기로 함.
- 법원은 피고인 3이 범행 중단을 주장했으나, 공동 범행 책임을 인정함.
- 증거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위조 및 사기 행위가 명확히 입증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공모했고, 법원은 이를 사기와 위조 문서 행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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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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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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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허위 투자 설명과 효력 없는 지급보증서를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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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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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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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분양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음.
피고인들이 금융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반포 현대백화점 리모델링 상가 분양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음.
유흥업소 업주들을 속여 허위 선불약정서류를 만들고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거액을 가로챘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약 24억 5천만 원을 받음
이라크 원유 개발 사업 제안으로 255만 달러 편취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장어 양식장 사업 투자로 4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함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26억 원을 갈취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가 분양 주체와 지하철 연결 가능성을 허위·과장 광고해 청약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고 채무를 갚지 않음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우회상장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하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37억여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대지 소유권을 넘겨받음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충남 서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114명에게서 부동산 투자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11명으로부터 가전제품 및 상품권 판매 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70억 원을 편취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속여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원금과 월 2.5~3%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 47명에게서 90회에 걸쳐 투자금 19억 8,500만 원을 받음.
허위 재직서류로 전세자금 대출 1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함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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