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대범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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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0%
평균 4개월
강도1건+1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3(50%)집유1(17%)벌금1(17%)기각1(17%)
2022노329·광주고등법원·2025-02-21·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해체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승강장이 매몰되어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강도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실형
4년 (실형)
2018노410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뇌물수수·공여
피고인 회사가 홍콩법인 및 대만법인 명의 해외 금융계좌의 실제 소유자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기각
기각
2016고합51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04·사기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신청함.
실형
7년 (실형)
2013재노251·창원지방법원·2016-01-07·협박
1972년 계엄령 하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협박 행위를 한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0고합8·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0-07-02·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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