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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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67 사기 사건(2021년 8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2월 무렵 피고인A는 다른 사람에게서 대기업 협력업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줄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취업 희망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인A는 채용을 약속하며 취업 보증금을 요구했고, 실제로 전달해야 할 금액보다 보증금을 높여 차액을 챙기거나 받은 돈 일부를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 2019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피해자 222명에게서 모두 21억 1,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피해 회복에 쓰이지 못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취업 희망자 388명을 모집해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했습니다.
- 피고인B도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취업 희망자 6명을 소개하면서 보증금을 실제보다 높게 말해 차액을 챙기는 등 모두 3,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222명에게서 21억 1,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와 영리 취업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취업 희망자 6명을 소개하고 보증금을 부풀려 돈을 받은 영리 취업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 요구받은 보증금보다 많은 돈을 취업 희망자에게 요구했고, 그 차액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습니다. 받은 돈 일부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전액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가 222명이고 피해액이 21억 1,300만 원으로 컸으며,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사람도 많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가 취업 보증금을 실제보다 높게 받아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일부 지원자에게 실제 보증금보다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더 많은 금액을 말하고 그 차액을 챙겼습니다. 취업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직접 채용을 좌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영리 취업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재산을 내놓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취업을 보장해 준다는 말로 보증금을 받아내고,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행위가 사기와 영리 취업 개입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큰 피해 규모와 반복된 범행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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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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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자금 부족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로 62명에게 30억 원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기며 57억 원을 해외로 빼돌림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를 고수익 투자상품처럼 내세워 무등록 다단계 조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받음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고인 박○○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 피고인 박○○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박○○가 취업보증금을 대납한 금액 약 8억 원
- 피해자 권○○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피고인 이○○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이○○이 조○○에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을 반환한 점
- 피고인 이○○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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