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맥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1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3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1 · 중간 2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7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2020고단296 · 뇌물수수·공여 · 2022-05-19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가벼운 쪽
-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2021고합196 · 뇌물수수·공여 · 2021-10-29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1건)무거운 쪽
-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2020고합634 · 살인·상해치사 · 2021-10-13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0건)중간
-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2020고단4767 · 사기 · 2021-08-19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4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5건)무거운 쪽
-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의 현금 2,9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2019고단5475 · 선거법위반 · 2021-08-19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7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6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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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6%
평균 2년
사기2건+132%
평균 4년 6개월
선거법위반1건-45%
평균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5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4(67%)
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2022-05-19·뇌물수수·공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티켓·대출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수수·공여하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
2021노2409·광주지방법원·2021-12-23·사기
피고인A는 OO자동차 취업을 내세워 받은 취업보증금 가운데 대부분을 범행 주도자에게 송금했다.
실형
4년 6개월 (실형)
2021고합196·광주지방법원·2021-10-29·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입찰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현금과 사례금을 주거나 받기로 했으며, 일부 금액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20고합634·광주지방법원·2021-10-13·살인·상해치사
점퍼를 두고 실랑이하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넘어뜨림
실형
4년 (실형)
2020고단4767·광주지방법원·2021-08-19·사기
취업을 약속하며 피해자 222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21억 1,300만 원을 받고, 일부 보증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김
집유
4년 6개월 집유 2년
2019고단5475·광주지방법원·2021-08-19·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의 현금 2,9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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