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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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9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은 3년마다 심의위원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1금고와 2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해 왔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O지역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정하기 위해 2018년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
- 금융기관은 2018년 1월경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자체 금고유치 마케팅 추진단'을 만들어,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의원·금고담당 공무원·심의위원 등을 수시로 방문·접촉하며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금고 지정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피고인 A(자치국장)는 2018년 3월경 소개를 통해 금융기관 지점장으로부터 금고 선정을 부탁받았고, 2018년 5월경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이 어려웠던 아들에게 5,000만 원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받았다.
- 피고인 B(구의회 의장)는 2018년 7월부터 8월경 지역구 경로당 10곳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 피고인 C(세무과 팀장)는 2018년 10월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기프트카드 2장과 콘서트 티켓 4장을 받고, 같은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D 등은 위 청탁에 대응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심의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 접촉하거나 명단을 이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정하는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콘서트 티켓·신용대출 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받거나 주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를 제3자뇌물수수로 인정하였다.
- 금고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프트카드·티켓 등을 받은 행위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뇌물수수로 판단되었다.
- 심의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았다.
- 심의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 접촉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들이 청탁에 대응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라는 공적 업무가 금융기관의 영업 경쟁과 맞물려 뇌물·청탁·비밀누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공적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이익 제공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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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
- 심의위원 명단 유출
-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 범행
- 수수한 이익이 경미
-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아들이 대출 상환
- 초범
- 공여한 이익이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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