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6 가. 뇌물수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제3자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나○○ (68****-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라. **** (59****-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다.마. **** (65****-1******),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라. 배○○ (56****-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5.다. **** (63****-2******), 금융기관직원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6.다. **** (62****-1******),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7.다. 나○○ (65****-2******),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8.다. **** (66****-1******),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형철(기소), 안지연, 김윤용, 최종혁, 황지홍, 정미란, 김호경, 최 윤미, 나광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나○○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나○○을 위하여) 법무법인 맥(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형제(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해율(피고인 배○○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3 - 법무법인 제승(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맥(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 박소 영, **** 판 결 선 고2022. 5. 19. 주 문 [피고인 나○○]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4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 ****]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나○○, ****]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이하 ‘****’이라 함)은 3년마다 심의위원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 ○○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 1금고(일 반.특별회계)와 2금고(기금)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 ○구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하기 위해 2018. 10. 24. 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은 2018. 1.경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지자체 ○○유치 마케팅 추진단’을 구축.운영하였고, 위 추진단의 주요역할은 자치단 - 5 - 체장, 지방의회 의장.의원, 금고담당 공무원, 금고지정 심의위원 등을 주요 섭외대상 으로 지정하여, 평소 이들을 수시로 방문.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한 후, 금고지정 평가시 ****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 으며, **** 금고유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를 ‘****.전남지역 지자체 ○○ 유치 마케팅 추진단’의 총괄 단장으로, 피고인 ****을 위 추진단의 광산지역 추진 단 장으로, 피고인 ****을 위 추진단의 **** 대표지점장으로 각각 임명하여 ○○구 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은 **** 자치○○국장으로 ****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구 ○○로29번길 15, ****에 있는 자치○○국 장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구 장○회 사무국장 ****을 통해 **** 송점장 ****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으로부터 ‘****이 **** 1금고에 선정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경 자신의 아들 ****이 기존대출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인하 여 농협, 신협 등의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자, **** 금고 유치와 관련 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하며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을 통해 ○○은 행으로부터 아들 ****의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자신에게 ****을 소개해 준 ****에게 전화하여, ‘****을 통해 ****으로부터 아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 6 -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에서 대출이 늦어지자 다시 ****에게 전화하여, ‘**** 에서 대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다시 ****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로 아들 ****의 대출을 부탁하였고, 이에 ****은 ****에게 전화를 걸어 ****에 대한 대출을 재차 부탁하였다. ****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에 대한 대출을 부탁받고, ****의 신용을 조회한 결과 ‘채무 7억 4,000만 원, 신용등급 7등급’이어서 통상적으 로 신용대출이 불가능함에도 ****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피고인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자, 2018. 5. 25.경 **** 본점에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출’을 신청 한 후, **** 본점 기관영업부 ****에게 전화하여, ‘**** 금고 선정과 관련하 여 도움을 받고자, **** 자치○○국장 아들 ****에 대한 한도초과 예외승인 대 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같은 날 ****에 대한 5,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승인받아, 2018. 6. 1.경 ****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으로 하여금 제3자인 ****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배○○ 피고인은 ○○구 의회의 의장으로 ○○구 ○○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추 천권한 및 ****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 원이다. - 7 - 피고인은 2018. 7. 20.경 ○○구 ○○로29번길 5, ****에 있는 의장실에서 ****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홍보차 방문한 **** ****.전남지역 영업그룹 대 표 ****, **** **** 광산지역 본부장 ****, **** 송정지점장 ****으로부 터 ‘****이 ****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구 금고 유치를 위하여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에게 ‘경로당에서 냉장고 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 기부를 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은 ****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 본점의 승인을 받아 2018. 7. 25.경 ○○구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8,000,000원을 기부하여, 2018. 8.경 피고 인의 지역구 내 **** 대표자 ****에게 1,03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지 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역구 내 10곳 의 경로당 대표자들에게 냉장고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으로 하여금 제3자인 자신의 지역구 내 10곳의 경로당 대표들에게 7,200,000원 상당의 물품 을 뇌물로 공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영역이고, 이 때 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입찰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 경우에도 심의위원 명단이 유 출되어 입찰참가자들의 사전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회의 하루 전 - 8 - 날 4배수의 예비위원 중에서 심위위원을 선정한 후, 이를 이메일로 개별통보 하도록 되어 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 자치행정국 세무*과 ○○팀장으로서 ‘****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 금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으로부터 ‘****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같은 달 17.경 ○○구 광산 로29번길 15, **** 1층에 있는 ‘****’ 커피점에서 ****이 위 커피점에 맡겨 놓은 **** 5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과 시가불상의 KB 국민사랑 평생콘서트 티켓 4장이 담겨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이 외부로 누설될 경우에는 금고 지정 심의위 원회의 심의.평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23.경 ****에 대한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 누설 피고인은 **** 송정지점장 ****으로부터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지속적인 부탁을 받던 중, 2018. 10. 23.경 **** 자치○○국장 - 9 - ****으로부터 ‘구청장님의 의중이 ****인 것 같다. ****이 **** 1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전화를 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심의위원들에 게 직접 전화를 하는 대신 위와 같이 심의위원 명단을 요구하던 ****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알려주면 ****이 심의위원들에게 ****이 **** 1금고로 선정될 수 있 도록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심의위원 명 단을 전송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3. 18:48경 ○○구 ****, ****에 있는 세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문자천국’ 사이트에 접 속한 후, ****에게 문자 메시지로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5명(****, 서 ○련, ****, ****, ****)의 성명, 직업, 연락처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의 연락처 등 개 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2018. 10. 24.경 나○○, ****에 대한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 누설 피고인은 2018. 10. 24.경 09:00경 ○○구 ****, ****에서 ○○ 광산지점장 ****과 ○○ **** 출장소장 나○○가 ****에만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제공한 것을 항의하며 자신들에게도 심의위원 명단을 줄 것을 요구하자, 심의위원 9명 중 8명(****, ****, ****, ****, ****, ****, ****, ****)의 성명, 직업, 연락처가 기재된 A4 용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 나○○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의 연락 처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4. 피고인 **** - 10 - 가. 2018. 6. 1.경 ****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 자치○○국장 ****에게 ‘****이 ○○ 구청 1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박○ ○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인 ****에게 5,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나. 2018. 8.경 배○○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구 ○○의장 배○○에게 ‘****이 **** 1 금고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배○○의 직 무에 관하여 제3자인 배○○의 지역구 내 **** 대표자 ****에게 1,030,000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뇌물로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3자인 배○○의 지역구 내 경로당 10곳의 대표자들에게 냉장고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다. 2018. 10. 17.경 나○○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나○○에게 ‘****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 5만 원권 기프트카드 2장과 시가 불상의 KB 국민사랑 평생콘서트 티켓 4장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5.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 ****는 **** ****.전남지역 영업그룹 대표이고, 피고인 ****은 ○ ○은행 **** 광산지역 본부장이고, 피고인 ****은 **** **** 송정지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기초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남지역 지자체 금고유치 마케 팅 추진단’의 일원으로서 **** 금고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 - 11 - 의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이 ****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2018. 2.경부터 **** 금고 담당 공무원 나○○을 자주 방 문하여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나○○에게 지속적으로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8. 10. 23.경 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 9명 중 5명(****, ****, ****, ****, ****)의 성명, 직 업, 연락처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 ****은 나○○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를 피고인 ****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피고인 ****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 문 자를 통해 확보한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심의위원 5명 중 4명을 사전에 접촉하여 ****이 ****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을 좋게 평가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나○○으로부터 ****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6. 피고인 ****, 피고인 나○○의 공동범행 피고인 ****은 농○ 광산지점장이고, 피고인 나○○는 농○ **** 출장소장이 다. 피고인들은 나○○이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도 ****으로부터 심의위원 명단을 제공받아 심의위원들에 게 농협이 **** 1금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로 공모하였다. - 12 -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0. 24. 09:00경 ○○구 ****, ****에서 나○○에게 ‘****에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준 것이 사실이냐, ****에 명단을 주 었으니까, 우리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나○○으로부터 심의위원 9명 중 8명(이○ 수, ****, ****, ****, ****, ****, ****, ****)의 성명, 직업, 연락처가 기재된 A4 용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나○○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나○○으로부터 ****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① 피고인 나○○의 뇌물수수 및 이에 관한 피고인 ****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나○○이 기안하는 심의위원 명단의 확보는 **** 금고유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피고인 ****은 심의위원 명단의 확보를 위하여 피고 인 나○○과 지속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고, 그 일환으로 심의회 일주일 전 에 피고인 나○○에게 판시 기프트카드와 티켓을 주었다. 피고인 ****은 심의회 한 달 전쯤 피고인 나○○으로부터 2015년도 금고지정 심의위원이었던 ****이 위원으 로 선정될 것이라는 힌트를 얻었고, 피고인 나○○은 심의회 전날 저녁 피고인 **** 에게 문자 메시지로 외부 심의위원 5명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나○○이 얻은 이익과 피고인 ****의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한○ ○은 **** 금고유치 추진단의 **** 대표지점장으로 ****의 금고지정 실무 를 담당하는 피고인 나○○의 직무 대상자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 나○○이 피고인 ****에게 의례상 보답해야하는 어떠한 유.무형의 - 13 - 이익을 직무와 무관하게 제공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나○ ○이 상사인 ****으로부터 심의위원들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심의 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측면이 있더라도, 피고인 나○○이 얻은 이익은 직무 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의 제3자뇌물수수 및 이에 관한 피고인 ****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은 **** 금고지정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 심의위원인 피 고인 ****의 직무대상자로서 피고인 ****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업무용으로 작성된 기업섭외일지에 의하면, 피고인 ****이 2018. 3. 20. 피고인 박○ ○에게 ****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은 그 후 ****에게 구체적으로 정성평가를 언급하면서 ****이 1금고에 선 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은 2014년경부터 수시로 ****에서 퇴임한 ****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제3자의 청 탁을 전달받았다. ****은 2018. 5. 중순경 피고인 ****으로부터 아들 ****의 대 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에게 피고인 ****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신용문제로 ****에서 대출이 늦어지자 ****에게 재차 알선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이 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유일하 게 ****에게 부탁한 일은 ****의 대출 알선이다. 피고인 ****은 2018. 5.경부터 금고선정에 관하여 ****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혔고, 심의회 전날에는 나○○에게 구청장의 의중대로 ****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은 ****에서 애초에 자신이 운영하는 ****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법인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 14 - ****은 지점장 전결로 개인 신용대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의 신용등급 때문에 판시와 같이 **** 본점에 예외승인을 신청하게 되었다. 본점은 심사과정에서 영업 점장인 피고인 ****의 의견을 결정적으로 반영하였고, 피고인 ****이 책임지고 대 출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판시 신용대출을 예외적으로 승인하였다. 피고인 한 ○○은 판시 신용대출금이 기업여신에 대한 간접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은 위 대출금을 ****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 합하면,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이 ****에게 제공한 이익은 청탁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그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배○○에 관한 피고인 ****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은 ○○ 구청 사무 전반을 감시하고 심의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배○○의 직무대상자로서 배○○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은 2018. 7. 20. 배○○을 면담하면서 ****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배○○은 면담 자리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에게 민원사항을 얘기하였고, 피 고인 ****은 기부를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은 2018. 7. 25. 배○○과 협의 하에 ’○○구 관내 경로당 비품지원‘을 지정 사업으로 하여 기부금 800만 원을 ○○구 ○○문화재단에 기탁하면서 배○○을 지정대상 추천자로 정 하였다. 이에 따라 배○○은 자신의 지역구 내 10곳의 경로당을 지원대상으로 지정하 였다. 피고인 ****은 2018. 8. 1. ○○구의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면서 배○ ○에게 ****이 1금고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배○○은 2018. 8. 중순경 세무2과 과장인 ****에게 금고선정에 관하여 ****에 우호적인 의견을 밝 - 15 - 혔고, 2018. 9. 말경 또는 10. 초순경 ****에게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예비 심의위원 명단을 알 수 없냐고 물어보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배○○에 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이 판시 경로당 대표들에게 제공한 이익은 청 탁과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은 그 대가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나○○ 금고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심의위원 명단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위원 명단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한편, 심의위원들에게 연락을 해보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가 심 의위원 정보를 누설하게 된 측면이 있다.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 금고지정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야 한다. 그럼에도 특정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고 그 금융기관에 아들의 대출을 부탁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켰다. 한편, 아들이 2019. 4.경 위 대출을 상환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6 - 3. 피고인 **** 금고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섭외하면서 이익을 제공하였다. 더 나아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접촉 하였다. 이로써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한편, 나○○에게 공여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다. 배○○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한 이익이 복지시설 개선을 위하 여 사용되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배○○ 금고지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의회 의장이다. 그럼에도 특정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 대표들에게 물 품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하시켰다. 한편, 직 접적으로 금고지정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 직무에 관하여 공여된 이익이 복지시 설 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5. 피고인 ****, **** 심의위원 정보를 제공받아 사전에 심의위원들을 접촉하여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 성을 훼손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나○○, **** 심의위원 정보가 경쟁 금융기관에 유출되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 - 17 - 다. 피고인 나○○는 초범이고, 피고인 ****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