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0고단296광주지방법원 1심2022-05-19 선고검수완료

**** 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

피고 나○○: 1년 집유 2년피고 박○○: 1년 집유 2년피고 한○○: 8개월 집유 2년피고 배○○: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96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은 3년마다 심의위원 9명(내부 4명, 외부 5명)으로 구성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1금고와 2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지정해 왔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OO지역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정하기 위해 2018년 10월 24일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였다.
  • 금융기관은 2018년 1월경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자체 금고유치 마케팅 추진단'을 만들어,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의원·금고담당 공무원·심의위원 등을 수시로 방문·접촉하며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금고 지정 평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피고인 A(자치국장)는 2018년 3월경 소개를 통해 금융기관 지점장으로부터 금고 선정을 부탁받았고, 2018년 5월경 신용등급 미달로 대출이 어려웠던 아들에게 5,000만 원 신용대출 기회를 제공받았다.
  • 피고인 B(구의회 의장)는 2018년 7월부터 8월경 지역구 경로당 10곳에 합계 7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 피고인 C(세무과 팀장)는 2018년 10월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기프트카드 2장과 콘서트 티켓 4장을 받고, 같은 달 23일부터 24일까지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D 등은 위 청탁에 대응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심의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 접촉하거나 명단을 이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정하는 심의위원 명단을 둘러싸고,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기프트카드·콘서트 티켓·신용대출 기회·경로당 물품 지원 등의 이익을 받거나 주고, 심의위원 명단을 누설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련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한 행위를 제3자뇌물수수로 인정하였다.
  • 금고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프트카드·티켓 등을 받은 행위는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뇌물수수로 판단되었다.
  • 심의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행위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았다.
  • 심의위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전 접촉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금융기관 직원들이 청탁에 대응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뇌물공여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라는 공적 업무가 금융기관의 영업 경쟁과 맞물려 뇌물·청탁·비밀누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과 금융기관 직원 모두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며, 공적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이익 제공은 집행유예나 벌금 등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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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63·춘천지방법원·2021-03-09·1심·일부 유죄/무죄

납품업체 운영자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부탁하며 공무원에게 화장품과 TV·사운드바를 건넸고, 공무원들이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2·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금품·향응을 받고,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4년 집유 2년 + 벌금 5,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364·창원지방법원·2006-09-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60·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3391·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형량 변경

검찰총장과 서울지검 검사장이 무역금융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외부에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20만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금고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
  • 심의위원 명단 유출
↓ 감경 사유6건
  • 상사의 지시를 받고 고민하다 범행
  • 수수한 이익이 경미
  •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음
  • 아들이 대출 상환
  • 초범
  • 공여한 이익이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296 가. 뇌물수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라. 제3자뇌물수수 마.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다. 나○○ (68****-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2.라. **** (59****-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다.마. **** (65****-1******), 금융기관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4.라. 배○○ (56****-1******),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 5.다. **** (63****-2******), 금융기관직원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6.다. **** (62****-1******), 금융기관직원 주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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