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26고합60울산지방법원 1심2026-07-2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6고합60 뇌물수수·공여 사건(2026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외 13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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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공공기관 연구위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이폰 등 물품과 허위 급여, 차량 등의 금품을 챙김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A는 OO지역의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 겸 데이터센터장으로 일하며,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평가와 선정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업체 대표인 피고인 B은 OO회사라는 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사업들을 여러 차례 수주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골프용품 등 약 5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받아 챙겼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인 A의 배우자를 OO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3,74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타던 리스 차량을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법원은 차량 제공에 따른 정확한 이익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공무원과 같은 지위에서 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 회사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해 뇌물을 건네고 횡령을 함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이들의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45,000,000원과 추징금 37,409,660원을 선고하였으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분 중 액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초과분은 무죄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A가 소속된 기관은 국가가 지정한 출연기관으로 법에 따라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간주되므로, 직무 관련 금품 수수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업체로부터 아이폰과 골프용품 등을 받은 행위는 실제 중고거래 시세 등을 근거로 명백한 뇌물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고 차액을 나눠 가진 행위는 업체 자금을 빼돌린 횡령죄이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특정 업체와 유착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급여를 챙긴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공정한 공공 업무 수행과 청렴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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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6·부산고등법원·2017-10-26·2심·형량 변경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63·부산지방법원·2009-06-19·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556·서울고등법원·2018-02-05·2심·형량 변경

승마훈련비 명목으로 해외 회사에 4차례 자금을 보내고 말과 선수단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을 제공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기각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22-08-16·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21·대전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공단 발주 통신관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며 관리·감독자에게 승용차 2대를 약 5년간 무상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658·부산고등법원·2018-05-02·2심·기각

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상품권과 대출 알선 명목의 서예작품을 받고, 허위 급여를 내세워 회사 자금을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일부 유죄/무죄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공기관 연구위원·센터장으로서 청렴성·공정성 준수 의무 위반
  • 장기간 수차례 반복적 금품 수수
  • 업무상횡령 범행 공모
↓ 감경 사유6건
  • 일부 범행 자백 및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공무원 의제 신분으로 일반 공무원 뇌물범죄와 가벌성 차이
  • 횡령 피해 회복(B이 횡령금 상당액 귀속)
  • 전과 없음
  • 피고인 B: 업체 대표가 A의 적극적 요구에 따른 측면
  • 피고인 B: 횡령금 전액 상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6고합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업무상횡령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A (75****-1), 공공기관임직원 2.나.다. B (83****-1), 기타사업 검 사이영준(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구○수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최○석,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은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7. 24. 주 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4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압수된 증 제17호 및 증 제33호 내지 4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7,409,66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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