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480 가. 뇌물수수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업무상횡령 라. 뇌물공여 피 고 인1.가. A 2.나.다.라. B 검 사신승우(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임상필,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피고인 A을 위 하여)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23,710,000원을 추징한다. - 2 -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에서 조경식재업, 조경시설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7. 7. 27.경부터 현재까지 **광역시에서 근무해 오면서 G 공사, ******* 개발사업, H 사업 등과 관련하여 입지 조사 및 선정, 시공사 선정, 공사 관리 · 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 대표 F에게 중장비 사용료를 과다 계상하여 송금해 준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 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8. 1. 2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 지급해야 할 중장비 사용료가 사실은 6,186,600원임에도 11,226,600원인 것처럼 과다계상한 금 액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그 차액인 5,04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로 임의 소비한 것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633,580,000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 3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과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 대표 F에게 중장비 임차료를 과다 계상하여 송금해 준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 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08. 4.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E에 지급해야 할 중장비 사용료가 사실은 12,854,000원임에도 14,784,000원인 것처럼 과다계상한 금 액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위 F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그 차액인 1,930,000원을 되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 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03,668,500원을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뇌물공여 (1)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공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G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위 공사를 관리감독하던 **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A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주택신축공사 중 조경공사부분을 무상으로 해 준 후 위 ‘G 공사’ 중 조경공 사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울산 중구 위 A의 주택신축공사장에서 위 A에게 ‘G 공사’ 중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A 의 주택신축 공사에 필요한 약 671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 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1,200만 원 금원 공여 피고인은 2011. 3.~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복국’에서,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주 - 4 - 식회사가 하고 있는 ‘H 조성사업’ 중 조경공사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광 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 A에게 위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6.경 울산 중구에서 그곳에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던 ‘G’의 시공사인 J(주) 현장소장 I으로부터 각종 편의제공 대 가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주택신축 공사에 필요한 약 500만 원 상당의 옹벽공사 및 철 근자재 4톤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1) 조경공사 6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수수 피고인은 2008. 9.경 울산 중구에서 그곳에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 시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던 ‘G’ 중 조경공사를 담당하던 C 주식회사 대표이사 B으로 부터 위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위 피고인 의 주택신축 공사에 필요한 약 671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1,200만 원 금원 수수 피고인은 2011. 3.~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복국’에서 당시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 하던 ‘H 조성사업’ 중 조경공사를 K(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C 주식회사 대표 - 5 - 이사 B으로부터 위 조경공사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향후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시행 후의 범행인 판시 2. 나. (2)의 1,200만 원 뇌물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 6 -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A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이 I으로부터 옹벽공사 및 철근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직무관련 성이 없어 뇌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대금 5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였다. 나.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 7 - 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조경공사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조경공사 비용 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를 B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B으로부터 6차 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한 바 없다. 2. 판단 가. I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7. 7. 27.부터 2009. 7. 7.까지 G 공사의 총괄 사무관으로 위 공사를 감독하였고,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시공사로 참여한 점, ② 당시 J의 현장소장인 I은 검찰 및 이 법 정에서 피고인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옹벽공사를 해주었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포 크레인 및 레미콘 사용료와 인건비 등 291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그 외 위 공사에 필 요한 철근 4-5톤 공급하여 주어 전체 비용은 500-550만 원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 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I은 당 시 피고인과 사이 그 대금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없고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대금을 달라고 말할 수 없었으며 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피고인이 공사감독을 깐깐 하게 하여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책 제780-78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I으로부터 옹벽공사 및 철근자재를 공급받은 사 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 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 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직무 내용, 피고인과 I과의 관 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제공받은 옹벽공사와 철근은 위와 같은 피고 - 8 - 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나.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1) 조경공사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G 공사의 총괄 사무관으로 위 공사를 감독할 당시 시공사 였던 J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점, ② ****의 전무였던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서 I으로부터 피고인의 집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자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조경공사를 해 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집 조경공사를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대표이사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작 업일보 기재에 기초하여 그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 빙할 수 있는 점, ③ B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으로부터 위의 내용을 보고 받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조경공사 비용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200만 원 수수 부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 9 -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경 G 공사의 총괄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중 조경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C을 감독 하면서부터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2011.경 ‘H 조 성사업’의 총괄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이 위 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 급받았던 점, ②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조경공사 등에 관한 청탁의 사례조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액 1,200만 원의 현금을 공 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횟수, 일시 및 장소, 교부의 방법 등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이 뇌물공여로 인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사실 을 꾸며내어 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를 전후하여 수차례 통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벌금 2,400만 원 ~ 6,0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10 -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총괄하여 감독하는 사업에 관 하여 관련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30여 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처 벌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경합범죄] 뇌물공여죄 - 11 -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1유형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횡령한 금원을 피해자회사들에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 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