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2016.5.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1265·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목욕탕 매입, 금전 차입, 시공가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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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6001·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29·1심
원고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위조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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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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