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38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부풀린 용역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고문으로 일하던 시기에 회사 운영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가 고문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9월 12일부터 2014년 6월 4일까지 시장 선거를 돕는 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카드 대금은 회사 운영자가 결제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후 시장 경제특보로 일하던 중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29,613,13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용이 퇴직 위로금 대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횡령과 뇌물수수 부분의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양쪽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회사 돈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시장 경제특보로 일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이익을 받은 혐의와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드가 회사 업무나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선거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었는지, 경제특보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횡령·뇌물수수 부분을 다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운영자는 법인카드를 건넨 이유에 대해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는 데 쓰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점도 살펴보았지만, 선거활동에 쓰도록 카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법정에서도 일부 유지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 정책팀에서 간사 역할을 맡았고, 선거 관련 문건 작성과 회의·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카드가 고문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쓰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거활동에 쓸 것을 예상해 제공된 카드라면 사용 내역과 관계없이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특보 재직 중 카드 사용이 퇴직 위로금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폈습니다.
- 항소심은 횡령·뇌물수수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해 해당 부분을 다시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카드 사용 이익 29,613,137원은 추징하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기존 추징액 18,834,662원도 유지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인카드가 선거활동에 쓰이도록 제공된 사정과 피고인의 선거 관련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횡령·뇌물수수 부분의 판결을 다시 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지했으며, 판결문에 적힌 두 추징액을 합한 추징총액은 48,447,79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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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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