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7노386부산고등법원 2심2017-10-26 선고검수완료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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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38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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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부풀린 용역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빼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회사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고문으로 일하던 시기에 회사 운영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가 고문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3년 9월 12일부터 2014년 6월 4일까지 시장 선거를 돕는 활동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카드 대금은 회사 운영자가 결제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후 시장 경제특보로 일하던 중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29,613,13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용이 퇴직 위로금 대신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횡령과 뇌물수수 부분의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양쪽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회사 돈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시장 경제특보로 일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이익을 받은 혐의와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카드가 회사 업무나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선거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었는지, 경제특보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횡령·뇌물수수 부분을 다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운영자는 법인카드를 건넨 이유에 대해 선거캠프에서 기자들과 식사하는 데 쓰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법정에서 진술이 달라진 점도 살펴보았지만, 선거활동에 쓰도록 카드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법정에서도 일부 유지됐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선거 정책팀에서 간사 역할을 맡았고, 선거 관련 문건 작성과 회의·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카드가 고문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도 쓰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선거활동에 쓸 것을 예상해 제공된 카드라면 사용 내역과 관계없이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특보 재직 중 카드 사용이 퇴직 위로금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폈습니다.
  • 항소심은 횡령·뇌물수수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해 해당 부분을 다시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카드 사용 이익 29,613,137원은 추징하도록 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기존 추징액 18,834,662원도 유지됐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인카드가 선거활동에 쓰이도록 제공된 사정과 피고인의 선거 관련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횡령·뇌물수수 부분의 판결을 다시 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지했으며, 판결문에 적힌 두 추징액을 합한 추징총액은 48,447,79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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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합398·울산지방법원·2020-12-18·1심·유죄 (형 선고)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1년 + 벌금 7,4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6.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60·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80·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8.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1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기각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19·부산고등법원·2016-05-12·2심·기각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3.7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065·서울고등법원·2010-09-29·2심·상소 기각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금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1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이 중함
  •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
↓ 감경 사유6건
  • 업무상횡령 범행 시인
  • 뇌물수수 범행 사실관계 시인 및 반성
  • 실질적 경제적 이득은 D가 취득
  • 피해액 전액 공탁으로 피해 회복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7노386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임관혁(기소), 김병문(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2017. 6. 23. 선고 2017고합47 판결 판 결 선 고2017. 10. 26.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제3죄(업무상횡령죄 및 뇌물수수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613,137원을 추징한다 1)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정치자금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1) 원심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인한 추징액 18,834,662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국 추징총액은 48,447,799원이 된다. - 2 -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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