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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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2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으로 일하며 위탁건설사업의 설계 변경, 하도급, 공사 진행 등을 살피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맡았다.
- 위탁공사업체 대표인 피고인 D는 이들에게 공사 관련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
- 피고인 A는 2014년 9월경부터 2017년 8월 8일까지 총 58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18,137,011원 상당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15년 6월 하도급을 부탁받고 5,000,000원을 받았다.
- 피고인 C는 2015년 6월 식사와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6년 9월 28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59,488,916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 D에게서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피고인 D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사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금액은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기관 임직원은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피고인들이 일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맡은 업무는 위탁공사업체의 공사, 설계 변경, 하도급 등을 관리·감독하는 일이었고, 받은 금품과 향응은 그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 B와 C가 받은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피고인들이 받은 금액과 횟수,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한편 일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 피고인 A의 경우 뇌물로 마련한 돈이 부동산 취득에 쓰였지만, 법원은 해당 지분을 몰수하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 임직원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공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행위가 업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쳤다고 보고, 각 피고인의 행위와 받은 금액 등을 따져 처벌과 추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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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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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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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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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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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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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용역 편의와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며 공무원에게 돈을 건넸고, 한 관계자는 회사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재·공사업체 대표들로부터 설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뇌물을 요구함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공무원이 공사 감독 권한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조경공사와 금품을 받고, 업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넸다.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학교 신축공사 설계·감독을 맡은 공무원이 건축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을 받음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회사 운영자와 공모해 허위 용역계약으로 1억 1,000만 원을 빼내고, 법인카드로 선거활동 비용과 개인 사용액을 지출함.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 측과의 교섭에서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조합 자금을 횡령함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양형 인자
- 업무관련성이 높은 위탁공사업자로부터 불법 하도급 묵인 및 편의 제공 대가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금품·향응 수수
- 뇌물 수수 합계액이 거액임
-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훼손
- 고위 직책으로서 하급직원의 업무집행에 영향 미침
- 실제 공무원은 아님
- 범행 자백 및 진지한 반성
- 성실 근무
- 동종 전과 없음(교통범죄 벌금형 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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