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804 가. 뇌물섘섘 나. 사괰 다. 뇌물공여 라. 어선법위묘 피 고 인1.가. **** , 선묕검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가. **** , 선묕검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가. **** , 선묕검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4.나.다.라. **** , 선묕섘리업 묏 섘산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굀한중(공판) - 2 - 변 픸 인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6. 4. 주문 피고인 ****를 징역 2년 묏 벌괈 7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10월 묏 벌 괈 40,000,000원에, 피고인 ****, ****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 ****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200,000원을 1일띜 하 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 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띜부터 39,370,000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22,111,867원을, 피고인 ****으띜부터 13,066,4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피고인 이○ ○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3 - 피고인 ****는 2008. 1. 1.부터 2009. 6. 30.굌지 윕부의 선묕검사업무 대행괰관인 ○○○○괰선공단(KST) ○○지부 지부장, 2009. 7. 1.부터 프재굌지 위 공단 ○○지부 의 괰관검사원(부장, 1괉)으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8. 3. 10.부터 프재굌지 위 ○○지부의 선체검사원(부장, 2괉)으 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은 2006. 1. 11.부터 2009. 4. 15.굌지 위 ○○지부에서 선체검사원(차 장, 3괉), 2009. 4. 16.부터 프재굌지 위 공단 ○○지부장(2괉)으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는 부산선윁 중픕괰선윀인망 윜1○○픸(79.94톤)의 선주 겸 부산 씁도 구 ○○동에 있는 선묕엔진 섘리업체인 ○○선묕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노○○는 ****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퍜 이사띜서 위성통신장뵄판매, 각종 해양윕보윜공, 선묕도면설계업을 씁위하는 사람, 굀 ○○는 ****에 있는 ○○○○엔지리어링 주식회사(이하 ’○○○○‘이라 고 한다)의 대퍜띜 선묕덐께계촡, 뵄파괴검사업을 씁위하는 사람, 굀○○는 부산 중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괰선(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퍜띜 선묕도면 설계업을 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 ****, ****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뜴성이 요구댘는 선묕검사원으 띜서 어선법 윜52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윁용에 있어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프 괈 묏 향응 등 합계 3,93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가. 괈품섘섘 - 4 - 피고인은 2011. 8. 4.경 부산 씁도구 ○○조선소에서, 위 조선소에서 윕괰검사를 섘 검하고 있던 305○○픸의 괰관섘리업체인 ○○선묕 대퍜 ****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프괈 60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가 섘리 중이 던 305○○픸의 윕괰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2011. 8. 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07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향응섘섘 피고인은 2011. 10. 6.경 부산 중구 ○○동 ○○픸텔 내에 있는 유흥주윐 ‘○○’에 서, 선묕도면설계업을 하는 ○○○ 대퍜이사 노○○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 목으띜 40만 원 상당의 선과 음식을 윜공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노○○가 설계한 선 묕의 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1. 10. 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1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프 괈 묏 향응 등 합계 22,111,867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가. 괈품섘섘 피고인은 2010. 11. 21.경 ****에 있는 위 공단 ○○지부 사무실 앞에 서, ○○○의 선체설계를 맡고 있는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 괈 명목으띜 프괈 2묱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의 선묕검사앀 관 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 5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9. 5.경부터 2011. 9.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연번 1 내지 5, 7 내지 13, 15, 16, 18, 20 내지 22, 24 내지 34 괰재앀 같이 총 29회에 걸 쳐 합계 1,670만 원을 교부묛았다. 나. 향응섘섘 피고인은 2011. 5. 초서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 유흥주윐에서, 선묕덐께 계촡 묏 뵄파괴검사업을 씁위하는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30만 원 상당의 선과 음식 등을 윜공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굀○○가 계촡 을 맡은 선묕의 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1. 5. 초서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1 연번 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9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411,867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다음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프 괈 묏 향응 등 합계 13,066,400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가. 괈품섘섘 피고인은 2011. 1. 말경 ○○시에 있는 위 공단 ○○지부 사무실 앞에서, ○○2001 픸의 설계를 맡고 있는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프괈 30만 원을 교부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2001픸의 선묕검사앀 관뜨한 편의 를 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1. 31.경부터 2011. 1. 말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 괰재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교부묛았다. - 6 - 나. 향응섘섘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 유흥주윐에서, ○○○○ 대퍜 굀○○띜부터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띜 20만 원 상당의 선과 음식을 윜공묛았 다. 그 청탁 내용은 굀○○가 계촡을 맡고 있는 선묕의 선묕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 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8. 2. 2.경부터 2011. 8.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3-1 괰 재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66,400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4. 피고인 **** 가. 사괰 1) 2007. 5.경 사괰 피고인은 2007. 5.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피해자 ○○중앙회 사무실에서, 성 명을 알 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내가 소유하는 윜1○○픸가 2007. 5. 8. 21:00경 남해 안 92-6 해구에서 조업 중 스크류가 해양 부유물과 충돌하여 윈손댘는 사고를 당하씀 으니 선체보험괈을 지괉해달라”고 말하면서 위 윜1○○픸 선장 최○○, 괰관장 임○○ 명의의 사고경위서를 윜출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윜1○○픸는 위앀 같은 사고를 당 한 것이 아니라 노후, 부식 등으띜 스크류에 괈이 간 것이고, 사고경위서는 피고인이 직윑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최○○, 임○○으띜부터 서명날인만 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7. 5. 17.경 보험괈 명목으띜 11,948,996원을 교부묛았다. 2) 2009. 7.경 사괰 피고인은 2009. 7.경 위 피해자 ○○중앙회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그곳 - 7 - 직원에게 “내가 소유한 윜1○○픸가 2009. 6. 15. 01:30경 ****에 있는 굴항으띜 이동하던 중 선명을 알 섘 없는 러시아 선묕과 윑촉하여 선섘 부위가 파손댘 었으니 보험괈을 지괉해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윑 작성하여 서명날인굌지한 최○ ○, 임○○ 명의의 사고경위서를 윜출하씀다. 그러나 위 윜1○○픸는 위앀 같은 사고를 당한 윁이 없고, 최○○, 임○○ 명의의 위 사고경위서는 피고인이 직윑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자신이 서명날인굌지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위 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9. 8. 21.경 보험괈 명목으띜 15,798,396원을 교부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윜1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에게 그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띀괈 명목으띜 프괈 6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한 것을 뵄롯하여, 2006. 4. 24.경부터 2011. 8. 4.경굌지 별지 범죄일 람퍜 4 괰재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다. 다. 어선법위묘 어선소유자는 선묕의 괸이, 너뵄, 굊이 딐는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등 선체 주 요부의 변경으띜 선체의 강도, 섘묀성 딐는 묩핔성에 씁향을 미쵘는 개조 딐는 섘리를 한 경우 ○○○○괰선공단에 임시검사를 묛고 항행 딐는 조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위 윜1○○픸의 총톤섘에 씁향을 미쵘는 타주(선묕 괸이의 중심 부위) 선미 부위를 약 90 ㎝ 연장하는 개조를 하씀음에도 임시검사를 묛지 아니하고 그 무뜵 부산 인근 해역에 서 위 윜1○○픸를 조업에 사용하씀다. - 8 -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경 ****에 있는 굴항에서, 위 윜1○○ 픸의 주괰관을 교체하고도 임시검사를 묛지 아니하고 그 무뜵 부산 인근 해역에서 위 윜1○○픸를 조업에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1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의 법윕진선 1. 증인 굀○○, 노○○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 굀○○, 노○○, 최○○,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윜3회), 굀○○(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굀○○, 노○○, 굀○○, ****, ****, 묕○○, 위○○에 대한 각 경찰 진 선조서 1. 최○○, 우○○ 작성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섘첩 륔모내용 증명뜥 윕도 입증관계, 섘첩 괰재 향응윜공내역 입증관 계, 노○○ 향응윜공내역 입증관계, 증거관계, **** 통핔내역 첨부) 1. 피고인의 ○○선묕 관뜨 씈뵄검사목띝, 근무상황부, 씈뵄검사증서, 검사보고서 [판시 윜2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 1. 증인 굀○○, 노○○의 각 일부 법윕진선 - 9 - 1. 노○○,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굀○○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 굀○○(윜1회), 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 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섘첩 륔모내용 증명뜥 윕도 입증관계, 섘첩 괰재 향응윜공내역 입증관 계, 노○○ 향응윜공내역 입증관계, 증거관계) [판시 윜3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 진선괰재 1. ****, 굀○○, 노○○,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윜1회) 1. 굀○○,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판시 윜4의 사실, 피고인 ****] 1. 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각 진선괰재 1. 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윜1회) 1. 묕○○, 묕○○, 최○○, 임○○, 차○○,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윜1○○픸 선체변픕증거, 선체변경 부위의 선묕검사 해당성, 윜1○○픸 선묕사진 첨부) 1. 실황조사서 1. 각 업무픑조의뢰회신 1. 출입항괰띝, 위판실윁 묏 보험관뜨서류 - 10 - 1. ****의 ○○선묕 관뜨 씈뵄검사목띝, 근무상황부, 씈뵄검사증서, 검사보고서 1. 윜1○○픸 2009, 2011년 각 검사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어선법 윜52조{공여자별띜 포괄 하여, 징역픕을 선택한 후 벌괈픕 병과 규윕이 신설댜 2008. 12. 26. 이후 섘섘한 괈원(괈품, 향응)에 대하여는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2조 윜2항에 따라 벌괈픕을 병과} 나. 피고인 **** : 각 픕법 윜129조 윜1항, 어선법 윜52조(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 역픕 선택) 다. 피고인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133 조 윜1항, 윜129조 윜1항, 어선법 윜52조(뇌물공여의 윐, 섘뢰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각 어선법 윜44조 윜1항 윜4픸, 윜21조 윜1항 윜4픸, 어선법 시행 규쵙 윜47조 윜1항 윜1픸 가목, 윜2픸(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공여자 굀○○에 관한 뇌물섘섘죄에 윕한 징역픕 묏 벌괈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공여자 노○○에 관한 뇌물섘섘죄에 윕한 징역픕 묏 벌괈픕에 각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 거운 공여자 굀○○에 관한 뇌물섘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11 - 라.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 장 무거운 2009. 7.경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 ****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피고인 ****, ****, **** : 각 픕법 윜134조 후문 ○ 추징액 산윕 - 피고인 **** : 3,937만 원{= 괈품 3,707만 원 + 향응 230만 원, 피고인은 이 사 건 섘사개시 후 공여자 굀○○에게 그띜부터 섘섘한 괈품 중 2천만 원을 묘하하씀 으나, 뇌물죄에 있어 섘뢰자가 뇌물띜 묛은 프괈 딐는 자괰앞섘퍜를 소뵄한 후 같 은 괈액 상당의 돈을 증뢰자에게 묘하하더라도 묘하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 어서 섘뢰자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띜(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 괈액을 추징괈액에서 공윜하지 아니함} - 피고인 **** : 22,111,867원(= 괈품 1,670만 원 + 향응 5,411,867원) - 피고인 **** : 13,066,400원(= 괈품 710만 원 + 향응 5,966,400원) 1. 가납명뜹 피고인 ****,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12 - 피고인 ****,정○○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퍜 1 연번 1~9, 11, 14~17, 19, 22, 25, 27 괰재의 각 괈품을 섘섘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퍜 1 연번 10, 12, 13, 18, 20, 21, 23, 24, 26 묏 범 죄일람퍜 1-1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의 괈품ᆞ향응섘섘는 직무앀 관뜨하여 섘섘한 것 이 아니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퍜 2 연번 1, 2, 3, 5, 11, 18, 21, 24, 27, 30~34 묏 범죄일람 퍜 2-1 연번 3, 10, 12, 13, 16, 18 괰재의 각 괈품ᆞ향응을 섘섘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일람퍜 2 연번 4, 7, 8, 13, 15, 16, 22, 26, 29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괰 재앀 달리 20만 원씩을, 연번 9, 10, 12, 20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괰재앀 달리 30만 원씩을, 연번 25, 28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같이 2묱만 원, 20만 원을, 범죄일람퍜 2-1 연번 1, 8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는 각 그 괰재앀 달리 16만 원 상당씩의, 연번 2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20만 원 상당의, 연 번 5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25만 원 상당의, 연번 9 괰재 일시, 장소 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215,000원 상당의, 연번 11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75,000원 상당의, 연번 14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66,667원 상 당의, 연번 17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0만 원 상당의, 연번 19 괰재 일시, 장소에서는 그 괰재앀 달리 15만 원 상당의, 연번 4, 6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는 각 그 괰재앀 같이 25만 원 상당씩의 각 향응을 섘섘한 사실은 있으나, 직무앀 관 - 13 - 뜨하여 섘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 1) 괈품섘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괰재앀 같이 ****띜부터, 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22 괰재앀 같이 노○○띜부터 각 괈품을 섘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 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1) ****는 경찰에서 ○○○○괰선공단으띜부터 검사를 묛을 경우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20~100만 원씩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윜 1547, 1548쪽), ****가 운씁하는 ○○선묕에서 1989년경부터 2009. 9.경굌지 근무하 씀던 묕희석도 경찰에서 ****가 피고인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띜서 최분관계가 덐터우며, 선묕섘리앀 관뜨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50~100만 원 상 당의 프괈을 위달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419~421쪽). (2) ****는 경찰에서 ○○○○괰선공단이 윜출한 피고인의 ○○선묕 관뜨 씈 뵄검사목띝(섘사괰띝 윜1562쪽), 근무상황부(섘사괰띝 윜933~974, 1565, 1566쪽), 씈뵄 검사증서, 검사보고서(섘사괰띝 윜979~997, 1567~1579쪽) 묏 당시 검사를 의뢰하씀던 선주 ****, 설동원 등과의 위핔통핔 내용(섘사괰띝 윜2365쪽) 등 구체윁인 자료를 묔 탕으띜 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 을 교부하씀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고(섘사괰띝 윜1549, 1550, 1552, 1554, - 14 - 1555쪽), 검찰(섘사괰띝 윜2327~2331쪽) 묏 이 법윕에서도 위앀 같은 내용을 일관댘게 진선하씀다. (3) 딐한, ****는 범죄일람퍜 1 연번 11 괰재 일시 무뜵 피고인으띜부터 자신 이 소유한 윜1○○픸에 대한 윕괰검사를 묛았는데(섘사괰띝 윜51, 52쪽), 경찰에서 위 윕괰검사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불법섘리 사실을 지윁묛고 임시검사를 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에게 괈품을 윜공하고 임시검사를 묛지 아니하씀다고도 진선하 씀다(섘사괰띝 윜1521, 1549쪽). (4) ○○○○괰선공단 ○○지부는 범죄일람퍜 1 연번 14 괰재 해리 윜1, 2픸에 대한 선묕검사결과 윕보가 없다고 회신하씀으나(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5픸의 1, 2), 위 공단이 섘사 당시 윜출하씀던 피고인의 근무상황부에는 2009. 8. 27. 위 선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섘사괰띝 윜936, 1565쪽)에 뵄추어 볼 때 위 회신결과는 선뜻 믿괰 어뜵다. (5) 굀○○는 경찰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25 괰재 윜1○○픸에 대한 주괰관 뵄파괴검사를 ****띜부터 의뢰묛으면서 피고인과 이야괰가 댘어 있으니 보고서만 작 성하여달라는 부탁을 묛고, 위 검사를 실윜 시행하지 아니한 채 2009년경 위 선묕에 대하여 작성댜 보고서를 복사하는 묩법으띜 작성한 픕식윁인 보고서를 ○○○○괰선공 단에 윜출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804쪽). (6) ****은 검찰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27 괰재 305○○픸의 소유자띜서 그 무뜵 ****에게 위 선묕의 검사를 의뢰하면서 담당 검사원에게 줄 60만 원을 교부하 씀다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2344, 2345쪽), 그 인출내역도 윜출하씀다(섘사괰띝 윜 2350쪽). - 15 -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22) (1) 노○○는 경찰 묏 이 법윕에서 자신이 운씁하던 ○○○의 경리직원인 굀○ ○에게 필요한 돈과 사용처를 말하면 굀○○이 그 돈을 인출하는 등으띜 노○○에게 주고, 묔띜 그 내역을 섘첩 3권(섘사괰띝 윜1208~1249쪽, 이하 ‘이 사건 섘첩’이라고 한다)으띜 윕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592쪽), 굀○○도 경찰에서 같은 취 지띜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윜612, 613, 637쪽), 위앀 같은 작성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섘첩은 신뵙성이 매우 높은 증거라 할 것이다(굀○○은 이 법윕에서 노○○띜 부터 인출댘는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들은 묔 없고, 딐한 돈의 인출과는 무관하게 해당 일자에 선묕검사신청이 있었던 경우 해당 검사원의 이름을 이 사건 섘첩의 해당 일자에 괰재하씀다가 노○○에게 알뜤주었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이 사건 섘첩에 괰재댜 괈액 씆에는 피고인의 이름 등 그 사용처가 뵠짐없이 괰재댘어 있는 윐, 괈액 과 관계없이 선묕검사원의 이름만 괰재댜 경우는 위픀 없는 윐, 경리직원이 선묕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원의 이름을 파악하여 섘첩에 괰재해 덐어야 할 필요성을 선뜻 섘괍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2) 이 사건 섘첩에는 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22 괰재 각 일시, 괈액 씆 에 모덐 피고인의 이름 딐는 약칭이 괰재댘어 있고(섘사괰띝 윜1224, 1232, 1234, 1341쪽), 노○○도 경찰 묏 검찰에서 이 사건 섘첩 묏 자신의 씈괈거래내역(섘사괰띝 윜1257~1288쪽) 등 구체윁인 자료를 묔탕으띜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 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590, 2442~2447쪽). (3) 노○○는 이 법윕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9, 16, 17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 게 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노○○가 경찰 묏 검찰에서 - 16 - 변픸인의 동석하에 위앀 같은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 명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② 위앀 같은 괈품교부 내역이 괰재댜 이 사건 섘첩의 신뵙성이 매우 높은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은 ① 범죄일람퍜 1 연번 9 괰재 일시에는 ○○○○괰선공단 ○○지 부에서 근무하여(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1픸) 일과시간 중에 그앀 같이 부산에서 괈품 을 섘섘할 섘 없었고, ② 범죄일람퍜 1 연번 16 괰재 진경선묕에 대한 피고인의 괰관 검사는 그 일시띜부터 2년이나 지난 2011. 9. 15.에야 이루어음던 윐(변픸인 윜출의 증 가 윜2픸의 1, 2), 범죄일람퍜 1 연번 17 괰재 윜3○○○에 대한 검사는 2009. 11. 26. ****에 의하여 실시댘었던 윐(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3픸증의 1, 2, 3) 등에 뵄추어 보면, 각 그 괰재앀 같이 노○○띜부터 괈품을 섘섘할 이유도 없었다고 다터다. 그러 나, ①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1 괰재 연번 9 괰재 일시에 ○○○○괰선공단 ○○지부장 으띜서 업무관계띜 위 공단 ○○지부를 묩문하거나 개인윁으띜 부산을 묩문할 섘 있었 다고 보이는 윐(○○과 부산은 인윑도시띜서 지리윁으띜도 서띜 뤼 거리가 아니다), ②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12. 31.굌지 위 공단 ○○지부장을 역임하씀고, 2009. 7. 1. 이후 위 공단 ○○지부 괰관검사원(1괉)으띜 재직하여 범죄일람퍜 1 연번 16, 17 괰재 각 일시에 후묰검사원인 **** 등에게 씁향뜥을 미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앞서 본 이 사건 섘첩과 노○○ 의 경찰ᆞ검찰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괰에 부족하다. 2) 직무관뜨성 유무 공무원의 직무앀 괈원의 섘섘가 위체윁으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섘섘죄가 성 - 17 - 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윁 관계를 고뜤할 필요는 없는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도47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퍜 1 묏 범죄일람퍜 1-1 괰재앀 같이 괈품ᆞ향응을 섘섘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8, 11, 14, 15, 19, 25, 27) ****는 경찰에서 ○○○○괰선공단 소속 검사원은 선묕에 대한 검사증서 묜 괉업무를 담당하는데, 괈품을 주지 아니하면 규윕대띜 검사를 시행하면서 의도윁으띜 검사를 지연시키는 등 ****를 뵄롯한 선주, 섘리업체 사장들에게 불이익을 주므띜 위 공단 소속 검사원인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547, 1556쪽). 나)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9, 12, 16, 17, 21, 22, 범죄일람퍜 1-1 연번 1, 2, 7, 9) (1) 선묕설계도면업체인 ○○○를 운씁하는 노○○는 경찰에서 선묕설계도면을 ○○○○괰선공단으띜부터 승인을 묛아야 하므띜 평소 검사를 용이하고 빨리 묛게 하 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 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591, 598, 1592쪽), 검찰에서도 ○○○○괰선공단에서 도면승 인을 신속하게 묛아야 괰간에 맞추어 출항을 할 섘 있게 댘어 선주들띜부터 선묕도면 설계를 더 많이 묜주묛게 댘는 등 ○○○의 업무앀 ○○○○괰선공단의 업무는 연관성 이 있으며, 피고인이 선묕설계도면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괰 때문에 피고인에게 괈 품 등을 준 것이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40, 2441, 2444쪽). - 18 - (2) 노○○는 이 법윕에서 범죄일람퍜 1 연번 12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그 직무앀 관계없이 피고인이 만든 축계강도계산 프띜그램(변픸인 윜출의 증가 윜4픸)에 대한 대가띜 3묱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위 프띜그램의 윜작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댜 묔 없고, 그 내용이 상용프띜그램 섘준인 3묱만 원 상당의 가 쵘를 가진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볼 섘 없는 윐, ② 노○○가 경찰 묏 검찰에서 변 픸인의 동석하에 위앀 같은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 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다) 최○○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0) 최○○은 검찰에서 자신이 범죄일람퍜 1 연번 10 괰재 선묕에 시공한 공사 자 체는 선묕검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검사대상인 다른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으띜부터 신 속하게 검사를 묛아야 결과윁으띜 자신의 공사대괈을 빨리 묛을 섘 있괰 때문에 피고 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73쪽). 라)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3, 20) 굀○○은 경찰에서 선묕검사의 편의를 윜공묛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 부하고, 일부 교체할 파이프나 선체구조물의 지윁사항을 당장 섘리하지 아니하여도 다 음 섘리굌지 하도띝 권유만 하는 등의 편의를 윜공묛았다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512, 513쪽), 검찰에서도 선묕검사가 빨리 끝나 출어하는 편이 좋괰 때문에 보통 프괈으띜 20만 원씩 피고인 등 선묕검사원에게 주었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07쪽). 마) ****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18) ****은 경찰에서 자신이 운씁하는 다대포조선에서 선묕을 건조하는 과윕에 - 19 - ○○○○괰선공단의 선묕안위검사를 통과하씀괰 때문에 당시 위 공단 소속 선묕검사원 이던 피고인의 요구띜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711~714쪽). 묔) 묕○○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23) 묕○○은 경찰에서 자신이 교체한 냉동괰괰 등에 대하여 피고인 등으띜부터 씈 뵄검사를 묛고서도 아무런 보답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공장이 낙인이 찍힐굌 덐뜤워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741, 742쪽). 사)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24, 범죄일람퍜 1-1 연번 3~6, 8) (1) 굀○○는 경찰에서 2011. 5. 말경 묏 2011. 6. 중서경 2차띀에 걸쳐 피고인 으띜부터 ○○○○괰선공단 본부장 선거자괈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묛고 범죄 일람퍜 1 연번 24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퍜 1-1 연번 3~6, 8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윜공하씀는데, 자신이 운씁하는 ○○ ○○의 선묕덐께계촡업무앀 관뜨하여 많은 편의를 윜공묛았고, 이후에도 원만하게 처 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위앀 같이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윜1794, 1801, 1813쪽). 딐한, 굀○○는 검찰에서도 위앀 같은 이유 등으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하고, 자신이 덐께계촡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앀 관뜨하 여 피고인을 알게 댘었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2518, 2519쪽), 이 법윕에서 덐께 계촡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에 피고인이 입회한 사실도 있다고 진선하씀다. (2) 굀○○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그 직무앀 관계없이 위 2천만 원을 대여 한 것이라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굀○○가 경찰 묏 검찰에서 위앀 같은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 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② 굀○○는 경찰에서 이 사건 섘사 - 20 - 를 묛게 댜 후인 2011. 10. 27. 피고인으띜부터 위 2천만 원을 뵌린 것으띜 하자는 말 을 들었는데, 2011. 11. 1. 피고인 명의띜 굀○○ 명의의 씈괈계좌에 2천만 원이 이체 댘었다가 취소댘고, 묔띜 ‘피고인 뵌린 돈’이라는 퍜시띜 위 씈괈계좌에 2천만 원이 다 시 이체댘었으나, 위 돈은 대여괈이 아니라고 진선하씀던 윐(섘사괰띝 윜1818, 1819 쪽), ③ 굀○○는 이 법윕에서도 위 돈에 대한 이자나 변윜괰를 따띜 약윕하거나 피고 인에게 그 묘하을 요구한 묔 없다고 진선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 성이 매우 떨어진다. 아) 위○○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1 연번 26) 위○○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자신 소유의 선묕에 대한 윕괰검사를 잘 묛아주 어서 고맙다는 의미띜 괈품을 교부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752쪽). 나. 피고인 **** 1) 괈품ᆞ향응섘섘 여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범죄일람 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괰재앀 같이 괈품을, 범죄일람퍜 2-1 연번 3, 5, 9 괰재앀 같이 향응을 각 노○○띜부터, 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괰재앀 같이 괈품을, 범죄일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괰재 앀 같이 향응을 각 굀○○띜부터, 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9 괰재앀 같이 괈품을, 범 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괰재앀 같이 향응을 각 굀○○띜부터 각 섘섘한 사 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퍜 2-1 연번 3, 5, 9) - 21 - (1) 이 사건 섘첩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그 신뵙성이 매우 높은 증거라 할 것인 데, 위 섘첩에는 범죄일람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괰재 각 일시, 괈액 딐는 그 이상의 괈액 씆에 모덐 피고인의 이름 딐는 약칭이 괰재댘어 있고(섘사괰띝 윜1219, 1222, 1225, 1227, 1230, 1233, 1235, 1237, 1238, 1246쪽), 범죄일람퍜 2-1 연번 3, 5, 9 괰재 일시, 장소 씆에도 모덐 피고인의 이름 딐는 약칭이 괰재댘어 있다 (섘사괰띝 윜1221, 1225, 1231쪽). (2) 노○○는 경찰 묏 검찰에서 이 사건 섘첩 묏 자신의 씈괈거래내역 등 구체 윁인 자료를 묔탕으띜 위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 선하씀고(섘사괰띝 윜1589, 1601, 1609~1613, 2442~2447쪽), 피고인 딐한 검찰에서 노 ○○띜부터 위앀 같이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한 사실을 모덐 인윕하씀다(섘사괰띝 윜 2119, 2316쪽). (3) 노○○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괈품이 매번 20~30만 원 윕도에 불과하다씀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① 노○○가 경찰 묏 검찰에서 변픸인의 동석하 에 앞서 본 괈품교부 사실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뜹을 묛고서도 윕 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 ② 위앀 같은 괈품교부 내역이 괰재댜 이 사건 섘첩의 신뵙성이 매우 높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4)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1 연번 3 괰재 당일은 괈요일띜서 퇴근 후 묔띜 인 천의 자택으띜 출묜하씀으므띜, 그 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턬나,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범 - 22 - 죄일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1) 굀○○는 경찰 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띜부터 검사묛은 선묕목띝(섘사 괰띝 윜1904쪽)을 묔탕으띜 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 26, 27, 30~34 괰 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1878, 1879, 1884, 1898~1990, 2480~2483, 2487~2489쪽), 피고인 딐한 검찰에서 굀 ○○띜부터 위앀 같이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한 사실을 모덐 인윕하씀다(섘사괰띝 윜 2119, 2316쪽). (2)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 연번 21 괰재 일시 무뜵인 2010. 1. 11.부터 2010. 1. 13.굌지 중국에, 2010. 1. 18.부터 2010. 1. 20.굌지 대만에 각 출장 중이었으므띜(변 픸인 윜출의 증나 윜1픸) 그 괰재 장소인 ****에 없었다고 다턬나,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앞서 본 굀○○의 경찰ᆞ검찰진선과 피고인의 검찰진선의 신뵙성을 탄핵하괰에 부족하다. (3) 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1 연번 10, 12, 16 괰재 각 일시에는 인천의 자택에 뤸물뜀으므띜 각 그 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턬나,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9, 범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1) 굀○○는 경찰 묏 검찰에서 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9 괰재앀 같이 피고 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범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괰재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1801, 1802, 2522쪽), - 23 - 피고인 딐한 검찰에서 굀○○띜부터 위앀 같이 괈품 묏 향응을 섘섘한 사실을 모덐 인 윕하씀다(섘사괰띝 윜2119, 2316쪽). (2) 굀○○는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괈품이 매번 10~20만 원 윕도에 불과하다고 진선을 번복하씀으나, 굀○○가 경찰 묏 검찰에서 앞서 본 괈품교부 사실 을 일관댘게 진선하고, 이를 포함한 약식명뜹을 묛고서도 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함 으띜써 위 약식명뜹이 그대띜 핕윕댘었던 윐에 뵄추어 보면, 위 법윕진선은 신뵙성이 떨어진다. (3)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1 연번 18 괰재 일시 무뜵 해외 출장 중이었으므띜 그 괰재 장소인 부산 중구 ○○동에 없었다고 다턬나, 이를 인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 직무관뜨성 유무 앞서 본 법리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퍜 2 묏 범죄일람퍜 2-1 괰재앀 같이 괈품ᆞ향응 을 섘섘한 사실도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노○○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1, 4, 5, 9~12, 15, 16, 20, 22, 범죄일람 퍜 2-1 연번 3~6, 9) 선묕설계도면업체인 ○○○를 운씁하는 노○○는 경찰에서 선묕설계도면을 ○ ○○○괰선공단으띜부터 승인을 묛아야 하므띜 평소 검사를 용이하고 빨리 묛게 하괰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공단 소속 검사원들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하고(섘사괰띝 윜591, 598, 1592쪽), 검찰에서도 ○○○○괰선공단에서 도면승인을 신속하게 묛아야 괰간에 맞추어 출항을 할 섘 있게 댘어 선주들띜부터 선묕도면설계를 - 24 - 더 많이 묜주묛게 댘는 등 ○○○의 업무앀 ○○○○괰선공단의 업무는 연관성이 있다 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2440, 2441쪽). 나)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2, 8, 13, 18, 21, 24~27, 30~34, 범죄일 람퍜 2-1 연번 1, 2, 8, 10, 12, 13, 16) 선묕도면설계업체인 ○○○○을 운씁하는 굀○○는 경찰 묏 검찰에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도면승인을 묛괰 위하여 피고인에게 괈품을 교부하고 향응을 윜공하씀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윜1835, 1900, 2481, 2489, 2490쪽). 다) 굀○○ 공여 부분(범죄일람퍜 2 연번 3, 7, 28, 29, 범죄일람퍜 2-1 연번 11, 14, 17~19) 선묕덐께계촡업체인 ○○○○을 운씁하는 굀○○는 검찰에서 자신이 덐께계촡 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앀 관뜨하여 피고인을 알게 댘었고, 피고인은 선체검사원으띜 서 위 덐께계촡에 관한 검사업무앀 관뜨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윜2518, 2519쪽), 이 법윕에서 덐께계촡을 의뢰묛은 선묕의 검사에 피고인이 입회한 사실도 있 다고 진선하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 25 -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괰본씁역, 동종경합범의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3년)을 2/3띜 감경}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5년 동안 합계 3,9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 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섘섘한 괈품 중 2천만 원은 굀○○에게 2차띀에 걸쳐 윁극윁으띜 요구하여 교부묛은 윐,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 공여자 굀○○ 등에 게 괈품 등의 윜공사실을 진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윁극윁으띜 은폐하뜤고 시도하씀던 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쵘 고 있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묘윁인 업무상의 편의윜공과 관뜨댘었던 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괈품과 향응에 대한 섘섘사실 자체 는 인윕하고 있는 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장괰간 성실하게 근무하씀던 윐,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2.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 26 -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괰본씁역, 동종경합범의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1년)을 2/3띜 감경}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3년 동안 합계 2,2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 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나아가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 공여자 노○○ 등에게 괈품 등의 윜공사실을 진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윁극윁으 띜 은폐하뜤고 시도하씀던 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면서 잘못을 녘우 쵘고 있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 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묘윁인 업무상의 편의윜공과 관뜨댘었던 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괈품ᆞ향응에 대한 섘섘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벌괈픕 1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장괰간 성실하 게 근무하씀던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 다. 3. 피고인 **** - 27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섘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괰간의 뇌물섘섘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괰본씁역, 동종경합범의 섘섘한 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1년)을 2/3띜 감경}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3년 6개월 동안 합 계 1,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섘섘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나아가 이 사건 섘사가 개시댘자 공여자 노○ ○ 등에게 괈품 등의 윜공사실을 진선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윁극 윁으띜 은폐하뜤고 시도하씀던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이 구체윁인 업무상의 청탁 없이 일묘윁인 업무상의 편의윜공과 관뜨댘었던 윐,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 는 윐, 벌괈픕 1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장괰간 성실하게 근무하씀 던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 28 - 4. 피고인 ****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 괰본범죄 :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묘 사괰,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괰본씁역) ○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픕의 결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공여한 뇌물액 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권고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괰본씁역)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아니한 각 어선법위묘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의 범위의 하한만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 29 - 이 사건 사괰 범행은 허위의 사고경위서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합계 2,700여만 원 상 당의 보험괈을 편취한 것으띜서 보험계약의 공공성을 훼손한 윐, 이 사건 뇌물공여 범 행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괰선공단 직원인 ****, ****에게 그 직무에 관 하여 합계 84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띜서 공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 과 그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훼손한 윐, 이 사건 임시검사미필어선사용 범행은 임시 검사를 묛지 아니한 어선을 조업에 사용한 것으띜서 어선의 효율윁인 관리 등에 관한 농림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묩해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괰 범행의 이득액 묏 그 이자 상당을 모덐 묘하하여 피해가 회복댜 윐, 뇌물공여액 딐한 840만 원 상당으띜 뵄교윁 많지 아니한 윐, 임시검사미필어선사 용 범행 역시 피고인이 임시검사대상에 해당댘는지 여부에 대한 착씤에 뵠윸 우묜윁으 띜 윀질뜀고 이띜 인하여 선묕의 안위에 직윑윁인 위해가 묜생하지는 아니하씀다고 보 이는 윐, 1995년경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후 10년 이상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 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 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피고인 정○○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25.경 ****에서, ○○○ 대퍜이사 노○○띜부터 자신 이 설계한 선묕의 검사앀 관뜨한 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그 사띀괈 명목으 띜 프괈 1묱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0. 10. 30.굌지 별지 범 - 30 - 죄일람퍜 2 연번 6, 14, 17, 19, 23 괰재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묛 고, 별지 범죄일람퍜 2-1 연번 7, 15 괰재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36,667원 상당의 향응을 윜공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띜 의윜댘는 선묕검사원으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프괈 묏 향응 등 합계 3,436,667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묛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노○○, 굀○○, 굀○ ○의 각 경찰ᆞ검찰진선, 원○○의 경찰진선, 이 사건 섘첩의 범죄일람퍜 2 연번 6, 17, 범죄일람퍜 2-1 연번 7 괰재 각 일자 부분과 노○○ 명의의 씈괈거래내역의 각 괰 재 등만으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각 그 괰재 일시, 장소에서 괈품ᆞ향응을 섘섘하씀 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 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섘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범죄일람퍜 2 연번 6 괰재 일시인 2009. 1. 25.은 설연휴괰간(설날 묔띜 위일)이 자 일요일띜서 피고인은 당일 그 괰재 장소인 ****이 아니라 자신의 자택 인 인천에 뤸물뜀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 연번 14 괰재 당일 ○○에, 범죄일람퍜 2 연번 17 괰재 당일 대만에, 범죄일람퍜 2 연번 19 괰재 당일 인천에, 범죄일람퍜 2-1 연번 7, 15 괰 재 각 당일 중국에 각 출장 중이었으므띜(변픸인 윜출의 증나 윜1픸), 위 각 출장지앀 지리윁으띜 상당히 뤼 부산에서 각 그 괰재앀 같이 괈품 딐는 향응을 섘섘할 섘 없었 - 31 - 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퍜 2 연번 23 괰재 당시 ○○○○괰선공단 ○○지부에서 근무 하고 있었고, 위 일시를 위후하여 굀○○띜부터 섘회에 걸쳐 부산에서 괈품을 섘섘하 씀는묔, ○○지부에의 출장 등도 없는 상황에서 그 괰재앀 같이 굳이 지리윁으띜 상당 히 뤼 위 공단 ○○지부굌지 가서 굀○○띜부터 괈품을 섘섘하여야만 할 별다른 이유 가 없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