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었고, 피고인B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뒤 피고인A와 사건 처리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의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B를 조사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2월 4일 피고인A의 계좌에 200만 원을 보내고, 2월 12일에는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A는 모두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2월 17일 피고인B를 실제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조사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고, 이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보냈습니다.
- 피고인B의 사건은 이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B는 피고인A가 뇌물을 받았다고 고소했습니다. 피고인C는 이 일을 알게 된 뒤 피고인A에게 담당검사를 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고인B가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돈을 주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였고, 2016년 7월 29일 피고인A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피고인B에게서 250만 원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뇌물을 건넨 혐의, 피고인C는 거짓말로 피고인A에게서 3,5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피고인C의 말에 속아 돈을 건넸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사건을 맡아 조사 절차를 진행한 직후 돈을 받았고, 이어 실제로 조사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보낸 점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200만 원이 과거 종교행사 물품 운반을 도운 대가라는 피고인A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반 작업이 끝난 뒤 한 달가량 지나 돈을 받았고, 함께 일한 사람에게도 이미 비용을 지급한 정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시점과 조서 작성 등 직무 처리의 흐름을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C가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B가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건넸다가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자 고소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C는 담당검사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B에게 사건 해결을 맡은 사실도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말해 피고인A가 돈을 보내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조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피고인B는 그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C는 검사와의 관계나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A에게서 3,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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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장으로 재직하며 업체 관계자에게 8,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고 고수익을 약속받아 뇌물을 주고받음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양형 인자
-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훼손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범행 부인
- 초범
- 수뢰액 크지 않음
- 성실 근무
- 파면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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