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455울산지방법원 1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벌금 700만원피고 C: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5 뇌물수수·공여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227조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었고, 피고인B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뒤 피고인A와 사건 처리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의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B를 조사한 것처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B는 2015년 2월 4일 피고인A의 계좌에 200만 원을 보내고, 2월 12일에는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A는 모두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 2월 17일 피고인B를 실제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조사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고, 이를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보냈습니다.
  • 피고인B의 사건은 이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고인B는 피고인A가 뇌물을 받았다고 고소했습니다. 피고인C는 이 일을 알게 된 뒤 피고인A에게 담당검사를 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고인B가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한다며 돈을 주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였고, 2016년 7월 29일 피고인A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피고인B에게서 250만 원을 받고, 실제 조사 없이 피의자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뇌물을 건넨 혐의, 피고인C는 거짓말로 피고인A에게서 3,500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인지, 피고인C의 말에 속아 돈을 건넸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사건을 맡아 조사 절차를 진행한 직후 돈을 받았고, 이어 실제로 조사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보낸 점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200만 원이 과거 종교행사 물품 운반을 도운 대가라는 피고인A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반 작업이 끝난 뒤 한 달가량 지나 돈을 받았고, 함께 일한 사람에게도 이미 비용을 지급한 정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가 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돈을 받은 시점과 조서 작성 등 직무 처리의 흐름을 함께 살폈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C가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B가 사건 처리에 도움을 받으려고 돈을 건넸다가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자 고소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C는 담당검사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B에게 사건 해결을 맡은 사실도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말해 피고인A가 돈을 보내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고 조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피고인B는 그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C는 검사와의 관계나 사건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고인A에게서 3,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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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49·서울동부지방법원·2008-09-0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무허가건물 항공사진판독 편의를 받기 위해 2,200만 원과 8,500만 원을 건네고, 공무원들은 허위 복명서를 작성·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5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7·1심·유죄 (형 선고)

도로공사 보상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민간업자들에게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고, 휴직 사실이 없는데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결재·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3,35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083·의정부지방법원·2015-11-05·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804·부산지방법원·2012-06-04·1심·유죄 (형 선고)

선박검사원들이 선박 검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선박 소유자는 허위 사고경위서로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2,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866·청주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군수로 재직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60·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67·울산지방법원·2022-04-29·1심·일부 유죄/무죄

사업 관계자가 사업·환경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금과 접대, 숙박비 등을 제공하고 연구비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6,603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93·수원지방법원·2024-07-25·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울산지방법원·2020-05-08·1심·유죄 (형 선고)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을 주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2,350만원의 뇌물을 받고 주거이전비 지급 서류를 부당하게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다름: 3,5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65·서울북부지방법원·2025-11-27·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8,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2,89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93·울산지방법원·2021-04-16·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조경용역 사실상 하도급으로 뇌물 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5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0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고소인과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뇌물 1,300만원을 받고 양탄자까지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2·울산지방법원·2015-04-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9,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이 마약사범들과 친분을 맺고 뇌물을 받고 직무를 방치하며 마약을 거래하고 서류를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1,0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1노82·서울고등법원·1971-08-31·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0·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06-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1노176·광주고등법원·1973-03-0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34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4-0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상가 우선 매입을 위해 5,000만 원을 주고받으며 청탁과 알선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9·울산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받고, 교육생 출석부 서명을 위조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3,500만원 vs 29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3,50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4,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62·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7,1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20·부산고등법원·2010-07-01·2심·원고 일부 승소

공기업 장으로 재직하며 업체 관계자에게 8,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건네고 고수익을 약속받아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7,026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34·대전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00만원 · 비교 1,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11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14·1심·유죄 (형 선고)

문화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경품용 상품권 사업 추진 기업인으로부터 아파트 계약금 명목의 돈과 해외여행 접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 시의원이 알선 명목 뇌물 5천만원 수수 및 장애인단체 자금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3,500만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훼손
  •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 범행 부인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수뢰액 크지 않음
  • 성실 근무
  • 파면
  •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가 섘뢰후부윕처사2016455.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뇌물공여. 마 사괰. 피고인가 나 다1. . . . A 라2. . B 마3. . C 검사굀성프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을 위하여) E 피고인(C를 위하여) 담당변픸사 F 판 결 선 고2017. 6. 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월 묏 벌괈만 원에 피고인10500,B를 벌괈만 원에 피고인700,C를 - 2 - 징역 월에 각 처한다6.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101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만 원을 추징한다250.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괈 딐는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경부터 ****2012. 10. 15.G에 있는 **** 섘사과 경윜1 팀 소속 경찰관으띜서 **** 윑섘 고소사건 등에 대한 섘사 묏 타 경찰서띜, 부터 섘사촉탁을 묛은 사건에 대한 섘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B는 **** H에 있는의 주지 승뜤띜서 프재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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