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피 고 인】 **** 【항 소 인】 **** 【****】 제1심 ****(**** 판결) 【주 문】 ****중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으로부터 금 303,333원을 추징한다. 【이 유】 ****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은 이건 수뢰를 공모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사무소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그 경비충당을 위하여 수수한 것 뿐인데도 원심이 이건 수뢰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이번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는 점등 제반정상을 살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원심의 형이 과중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증인 ****, 2의 진술을 비롯하여 ****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면 ****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이건 뇌물을 수수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보건대 ****은 농산물검사소 광주지소 해남출장소장으로 있으면서 1969.10.경부터 1970.3.경까지 사이에 정부양곡의 도정합격여부 검사에 있어서 편의를 보아준다는 조건으로 매 가마니당 별도 10원씩을 받기로 하여 1인당 매회 금 5,000원 내지 금 50,000원을 수 10여회에 걸쳐서 도정업자 ****으로부터 금 20만 원, ****으로부터 23만 원, ****로부터 금 26만 원, ****으로부터 금 10만 원, ****로부터 금 4만 원, ****로부터 금 8만 원을 수뢰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수뢰액이 금 500,000원이상의 경우가 아니고, 그 이하의 경우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소정의 수뢰죄의 경합범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의율의 착오를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당심에서의 증인 ****, 2의 진술을 증거로 더 첨가하는 외에는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의 각 판시소위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범정이 무거운 **** ****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죄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을 징역 2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8조를 적용하여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의 이건 범행의 동기 및 ****은 이건으로 책임을 지고 30년간 몸담아 온 공직생활을 사퇴하여 그 전비를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정상을 볼 때 금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은 제1심 공동****인 ****, 9 등과 용액금 910,000원을 수수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등으로부터 금 910,000원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 ****만이 항소한 사안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금 303,333원만을 추징하기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를 적용하여 ****으로부터 금 303,333원을 추징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심의섭 이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