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1노176광주고등법원 2심1973-03-07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노176 뇌물수수·공여 사건(197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농산물검사소 출장소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1969년 10월부터 1970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여러 도정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 뇌물은 정부양곡의 도정 합격 여부 검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매 가마니당 10원씩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6명의 도정업자로부터 각각 20만원, 23만원, 26만원, 10만원, 4만원, 8만원 등 총 91만원을 수수했습니다.
  • 뇌물은 수십 회에 걸쳐 1회당 5천원에서 5만원씩 나누어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조건으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액이 50만원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법 대신 일반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여러 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은 각각 별개의 범죄(경합범)에 해당합니다.
  • 특정범죄가중법은 '수뢰액이 50만원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데, 이는 단일 범죄의 뇌물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의 경우 각각의 수뢰 행위는 개별 범죄이므로, 그 합계액이 91만원이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 뇌물죄(형법 제129조)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사표를 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의 뇌물을 받은 경우, 그 총액이 50만원을 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일반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뇌물죄의 가중처벌 요건은 '단일 범죄'의 뇌물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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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71노505·서울고등법원·1971-09-30·2심·기각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2심·기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339·서울고등법원·1977-11-10·2심·형량 변경

경북 수산주식회사가 어선건조자금 대출 청탁을 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대출 승인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노44·대전고등법원·2009-04-08·2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양식업 허가·신고 업무를 총괄하면서 사업 운영자로부터 4,000만 원대 금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2심·유죄 (형 선고)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21·수원지방법원·2015-08-07·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55·울산지방법원·2017-06-02·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실제 조사하지 않고 조사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이를 사건 기록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노621·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기각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3노1258·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6노1714·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910·서울지방법원·2003-12-17·1심·유죄 (형 선고)

경찰공무원이 관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동서 명의로 상가 할인분양 및 현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9고합504·대구지방법원·1999-11-10·1심·유죄 (형 선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학생 돌봄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30년 공직 생활, 직무 관련 뇌물 수수
↓ 감경 사유1건
  • 30년간 공직 생활 후 사퇴, 개전의 정 현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 【항 소 인】 **** 【****】 제1심 ****(**** 판결) 【주 문】 ****중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으로부터 금 303,333원을 추징한다. 【이 유】 ****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은 이건 수뢰를 공모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사무소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그 경비충당을 위하여 수수한 것 뿐인데도 원심이 이건 수뢰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러하지 않다 할지라도 ****은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이번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하였는 점등 제반정상을 살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원심의 형이 과중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증인 ****, 2의 진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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