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50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3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전화국장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받았다.
-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합쳐 약 374만 원에 달했다.
- 피고인 1은 받은 돈 중 202만 9,115원을 돌려받았다.
- 법원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여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화국장과 직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각각 별개의 뇌물 수수로 판단해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각 신청자에게서 받은 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 이상 받은 흔적이 없었다.
- 따라서 여러 신청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쳐 하나의 큰 뇌물죄로 볼 수 없고, 각각 별개의 뇌물 수수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전화국장으로서 신규 전화가입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받은 돈은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되었다.
- 일부 피고인들은 받은 돈을 주로 부서 운영비나 상부 기관 선물로 사용해 개인 착복액은 적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충실히 근무했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전화국장과 직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소액의 돈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뇌물 수수로 보고 형을 선고했다.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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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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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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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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