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1노505서울고등법원 2심1971-09-30 선고검수완료

전화국장 등 공무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5만 원에서 1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 1: 3년 집유 5년피고 3: 2년 집유 2년피고 4: 2년 집유 2년피고 5: 2년 집유 2년피고 6: 2년 집유 2년피고 7: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8: 1년 집유 2년피고 9: 선고유예피고 10: 기각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50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1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3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9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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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전화국장과 직원으로 일하면서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돈을 받았다.
  •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합쳐 약 374만 원에 달했다.
  • 피고인 1은 받은 돈 중 202만 9,115원을 돌려받았다.
  • 법원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여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화국장과 직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합쳐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각각 별개의 뇌물 수수로 판단해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각 신청자에게서 받은 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한 사람당 50만 원 이상 받은 흔적이 없었다.
  • 따라서 여러 신청자로부터 받은 돈을 합쳐 하나의 큰 뇌물죄로 볼 수 없고, 각각 별개의 뇌물 수수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전화국장으로서 신규 전화가입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받은 돈은 직무 관련 뇌물로 인정되었다.
  • 일부 피고인들은 받은 돈을 주로 부서 운영비나 상부 기관 선물로 사용해 개인 착복액은 적은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충실히 근무했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과 집행유예 또는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전화국장과 직원들이 신규 전화가입 신청자들로부터 소액의 돈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뇌물 수수로 보고 형을 선고했다.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이 형량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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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노205·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형량 변경

보건소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71노176·광주고등법원·1973-03-07·2심·형량 변경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6노1022·대구고등법원·1978-01-25·2심·형량 변경

세무공무원이 세원 조사 중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뇌물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00만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0노151·서울고등법원·1973-07-10·2심·형량 변경

문화재관리국장이 공사 감독과 입찰, 소송 관련 청탁을 받고 총 550만 원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1노165·서울고등법원·1971-05-03·2심·기각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6노284·대구고등법원·1976-05-27·2심·기각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2317·서울고등법원·1982-05-08·2심·형량 변경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476·대전고등법원·2014-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0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8·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소송 중인 사건의 담당 판사 집에 3,000만 원이 든 커피 선물 상자를 전달하게 해 뇌물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6노1714·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 관련 뇌물을 각각 3,080,000원과 1,550,000원 상당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1노286·서울고등법원·1972-07-04·2심·유죄 (형 선고)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697·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기각

2009년 3월과 8월 사이 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승진 인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1·울산지방법원·2020-05-08·1심·유죄 (형 선고)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을 주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3고합40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30·1심·유죄 (형 선고)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액의 금원 수뢰
  •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 감경 사유3건
  • 근 10년 또는 20년간 충실히 근무
  • 개인 착복액 소액
  • 깊이 뉘우치고 개전의 정 현저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명의 증뢰자 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한 뇌물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율

【피 고 인】 피고인 1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4968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7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8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하여는 15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0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그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2,029,115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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