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을 주선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41 뇌물수수·공여 사건(2020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조한국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굀씨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본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는 유흥업소 측의 부탁을 받고, 세무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돈을 전달하게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H유흥협회 울산지회의 과장이었습니다. 2016년 7월경 피고인A는 유흥업소 운영자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실을 미리 듣고, 세무공무원 피고인A의 상대방인 B에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16년 7월 17일경, 피고인A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운영자와 B가 만나 세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주선했습니다. 이때 B는 세금 무마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노래방 운영자는 금액이 많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피고인A는 세금을 1억 원 넘게 내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낫다고 설득했습니다. 2016년 7월 22일경 B는 식당에서 노래방 운영자로부터 매출 누락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7월 말경 피고인A는 B로부터 그중 100만 원을 용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피고인B(O유흥협회 회장)는 2017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게 된 유주운영자 측 사람과 B를 식사 자리에서 이어 주었습니다. B가 1,500만 원을 요구하자 피고인B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달라는 대로 줘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도록 했습니다. 2017년 3월 22일경 B는 식당에서 유주운영자 측으로부터 매출 누락을 눈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세무공무원 B가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주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방조입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뇌물 전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왔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무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세무조사가 있다는 정보를 알고, 공무원과 업주 사이를 직접 이어 주며 뇌물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 점이 범죄의 핵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만 원을 받은 사실까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볍지 않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A는 처벌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B는 벌금형 전력 외에는 특별한 잘못이 없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형이 집행유예로 정해진 것은 이런 반성과 전과 상황을 함께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는 사람과 세무공무원을 중간에서 이어 주는 것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공무원과 업주 사이를 주선한 사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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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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