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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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수로 일하며 골프장 조성공사의 인허가 업무를 총괄했고, 선거에 다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골프장 복구공사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었고, 공사 관련 회사는 준공 승인이 나야 지원한 공사대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014년 5월 25일경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 원을 요청했고, 골프장 준공 승인을 위해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고인B에게 돈을 마련해 전달하도록 했고, 피고인B는 2014년 5월 30일 피고인A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으며, 법원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사실을 감춘 행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수 직무와 관련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돈이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고인C와 가까운 사이나 평소 돈을 주고받던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차용증·이자 약속·담보 없이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선거자금 등을 지인에게 빌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친분이 없는 피고인C에게 큰돈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낮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C와 피고인B는 골프장 준공검사를 서둘러 받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돈이 오간 경위도 피고인A의 요청과 맞아떨어졌습니다.
- 당시 골프장 복구공사는 준공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고, 피고인A는 군수로서 관련 인허가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받은 돈을 실제 선거운동에 쓰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2억 원을 단순한 빌린 돈이 아니라 골프장 준공 승인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며 주고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감춘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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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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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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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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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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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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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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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양형 인자
- 적극적 요구
- 거액의 뇌물 수수
-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훼손
- 범행 부인 및 죄책 회피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없는 점
-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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