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 1심2018-07-13 선고검수완료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피고 A: 징역 7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고합22 뇌물수수·공여 사건(2018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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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군수로 일하며 골프장 조성공사의 인허가 업무를 총괄했고, 선거에 다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골프장 복구공사는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었고, 공사 관련 회사는 준공 승인이 나야 지원한 공사대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2014년 5월 25일경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 원을 요청했고, 골프장 준공 승인을 위해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고인C는 피고인B에게 돈을 마련해 전달하도록 했고, 피고인B는 2014년 5월 30일 피고인A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으며, 법원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은 사실을 감춘 행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수 직무와 관련해 골프장 복구공사 준공 승인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와, 차명 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을 가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B와 피고인C는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돈이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A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고인C와 가까운 사이나 평소 돈을 주고받던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차용증·이자 약속·담보 없이 2억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선거자금 등을 지인에게 빌린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친분이 없는 피고인C에게 큰돈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낮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C와 피고인B는 골프장 준공검사를 서둘러 받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돈이 오간 경위도 피고인A의 요청과 맞아떨어졌습니다.
  • 당시 골프장 복구공사는 준공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승인이 지연되고 있었고, 피고인A는 군수로서 관련 인허가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받은 돈을 실제 선거운동에 쓰지 않고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뇌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2억 원을 단순한 빌린 돈이 아니라 골프장 준공 승인 등에 관한 편의를 기대하며 주고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점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감춘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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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7 / 4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1-10-19·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공사 시행승낙 업무를 담당하던 공공기관 임원이 공사 진행 편의와 승낙 조건 변경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4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15·울산지방법원·2013-09-03·2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77·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업체 운영자가 계약 관리·감독 공무원과 그 친구의 필리핀 여행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경비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유죄 (형 선고)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431·대전고등법원·2008-12-03·2심·유죄 (형 선고)

연기군청 도시과장과 주택담당 공무원이 아파트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로부터 TV와 현금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1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간부가 사인으로부터 뇌물 수수 (총 3억 3천만 원 상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33·수원지방법원·2019-06-20·1심·유죄 (형 선고)

감리원이 시공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비와 명절휴가비를 받고, 실정보고·설계변경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으며 업체 운영자들은 돈을 건네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56·수원지방법원·2012-04-25·1심·유죄 (형 선고)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21·부산지방법원·2011-02-11·1심·유죄 (형 선고)

학교용지 해제 대가 교육감 선거자금 명목 1억 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34·광주고등법원·2007-11-29·2심·형량 변경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87·창원지방법원·2025-06-25·1심·유죄 (형 선고)

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일부 유죄/무죄

토지구획정리조합장이 공사 관계자로부터 시공사와 보증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2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0-11-04·1심·일부 유죄/무죄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621·부산고등법원·2016-01-28·2심·기각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2,7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81노614·광주고등법원·1982-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22·부산지방법원·2022-10-31·1심·유죄 (형 선고)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75·인천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직무 관련 기업인들로부터 해외여행·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고, 기업인은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56·부산고등법원·2018-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식사비 할인·대납과 현금·후원금 등을 받고, 피고인B는 수행비서로 그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1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8-12-1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춘천지방법원·2012-10-15·1심·유죄 (형 선고)

시장 당선 전후로 사업 편의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측근들은 청탁 명목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3-02-15·1심·유죄 (형 선고)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3,000만 원 싸게 아파트를 공급받아 그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85·부산고등법원·2017-12-14·2심·형량 변경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며 33차례 술값 등을 대신 결제받고, 공무 관련 알선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130·서울서부지방법원·2006-09-1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재개발조합 임원들이 공사비를 올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주고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8·부산고등법원·2016-04-11·2심·기각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087·서울고등법원·2018-08-24·2심·형량 변경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5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광주지방법원·2021-07-21·1심·일부 유죄/무죄

공무원이 영업권 근거가 부족한 건설기계의 용도 변경을 처리해 주고, 신청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노509·대구고등법원·2026-01-14·2심·기각

공무원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고 설계용역대금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13·1심·유죄 (형 선고)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6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적극적 요구
  • 거액의 뇌물 수수
  •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훼손
  • 범행 부인 및 죄책 회피
↓ 감경 사유3건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없는 점
  •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음
- 1 - 위 주 지 방 법 원 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22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뇌물)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다. 뇌물공여 피 고 인1.가.나. A, 농업(위 **** 군섘) 2.다. B, 건설업 3.다. C, 건설업 검 사안광프(괰소), 최씁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민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최낙준(피고인 B, C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7.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묏 벌괈 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 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2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괈 묏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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