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안광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5년 8개월전체 대비 +122.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7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2.0%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8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2번째
오차 ±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2018고합22 · 뇌물수수·공여 · 2018-07-13 · 초범이 판결징역 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2건)무거운 쪽
-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2013고합492 · 상해 · 2015-01-23 · 경상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71건)무거운 쪽
-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2014고합204 · 특수상해 (흉기) · 2014-12-22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0건)무거운 쪽
-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2014고합175 · 강간 · 2014-11-07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58건)무거운 쪽
-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2014고합40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4-07-25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강간1건+55%
평균 8년
특수상해 (흉기)1건-8%
평균 1년 6개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146%
평균 11년
상해1건-34%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195%
평균 7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집유1(17%)벌금1(17%)
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2018-07-13·뇌물수수·공여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집유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상해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실형
1년 (실형)
2014고합204·서울남부지방법원·2014-12-22·특수상해 (흉기)
현장관리자에게 핀잔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굴삭기 버킷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를 휴대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고합175·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7·강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15세 피해자를 사무실 침대에 눕혀 3회 강간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간음함
실형
8년 (실형)
2014고합4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2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이미 상환된 국민주택채권 번호를 위조하고 실물채권 없이 허위 상환청구를 반복해 은행 돈을 가로챈 행위
실형
11년 (실형)
2014고정95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7-17·업무방해
출입증 없이 언론사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보도국장실에 침입한 뒤 퇴거 요구를 거부함
벌금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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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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