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심2010-11-04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군의회 의장에게 7,000만 원을 건넴

피고 2: 징역 3년 6개월피고 1: 2년 집유 3년피고 3: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1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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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골프장 사업을 함께 추진했고,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에 상당한 돈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게 되었고, 군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 2006년 7월 4일 피고인 2가 군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당시 골프장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군수가 취임한 뒤였습니다.
  • 2006년 7월 6일 피고인 1은 의회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사업에 유리한 의견이 나오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2에게 7,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 피고인 2가 운영하는 회사의 세금 납부에 돈 일부가 쓰였고, 의회는 2006년 7월 12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7월 14일 의견을 정했습니다.
  • 별도로 문제 된 4,500만 원 상당 수표 제공, 4억 5,000만 원 상당 채권 제공, PF 자금 9억 9,917만 원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군의회 의장으로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 피고인 1은 이를 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단순한 개인 간 빌린 돈인지, 의장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뇌물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해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2에게 징역 3년 6월과 7,000만 원 추징을,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1의 횡령 혐의와 피고인 3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골프장 부지를 사는 데 큰돈을 투자해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되면 손해를 볼 수 있었으므로, 인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데 강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 사업에 부정적인 군수가 새로 취임했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예정돼 있어 피고인 1이 사업 진행을 걱정했을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 2는 오랜 친구이자 군의회 의장이었고, 의장으로서 의회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피고인 1이 기대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돈이 세금 납부를 위한 사적인 차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세금 납부 필요성을 미리 알 수 있었고, 7,000만 원을 받은 뒤 오랫동안 갚지 않은 사정 등이 있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면 다른 뇌물 제공과 횡령 부분은 법원이 범죄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7,000만 원이 단순한 개인 간 대여금이 아니라 골프장 인허가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로 오간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밖의 뇌물 제공 및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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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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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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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합596·인천지방법원·2009-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피고인1이 뇌물수수하고 피고인2가 뇌물공여 및 사기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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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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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43·청주지방법원·2009-05-27·1심·유죄 (형 선고)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집유 2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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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22·전주지방법원·2018-07-13·1심·유죄 (형 선고)

군수가 골프장 준공 승인에 힘써주겠다는 취지로 건설업자들에게 2억 원을 요구해 제3자 명의 계좌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7년 집유 2년 + 벌금 2.0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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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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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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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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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2·인천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에게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대 현금을 건네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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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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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39·부산고등법원·2017-02-16·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가 인사·형사사건 편의를 부탁받고 피고인 B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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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6·인천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노2556·서울고등법원·2018-02-05·2심·형량 변경

승마훈련비 명목으로 해외 회사에 4차례 자금을 보내고 말과 선수단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을 제공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0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3·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매월 200만 원씩 뇌물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조작해 업체가 요금을 적게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6년 (실형) + 벌금 1,52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50·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 뇌물을 건네고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타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8·대전지방법원·2013-03-29·1심·유죄 (형 선고)

지방의회 의원이 학교 보조금 지원 청탁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았으며, 복지회 계좌로 보조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개월 집유 2년 + 벌금 81.1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058·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22·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60·울산지방법원·2026-07-24·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4,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뇌물 액수 7,000만 원으로 큰 금액
  • 군 행정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불신 심화
  • 피고인 1은 1993년 뇌물공여죄로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재범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 2가 친구인 피고인 1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인식 일부 작용
  • 피고인 2가 특별히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 없음
  • 피고인 2가 공직 수행 관련 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1이 친구의 부탁에 따른 것
  • 피고인 1이 행정절차상 특별한 부정 우대를 받았다고 볼 자료 없음
  • 피고인 1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피 고 인】 【검 사】 이응철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 외 4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피고인 3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는 2002. 6. 13.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002. 7. 8.부터 2006. 7. 3.경까지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06. 5. 31.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의원으로 재선된 이후, 2006. 7. 4.경 ****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와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는****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 1은****의 회장이고, 계열사인**** 및****의 대표이사이다. ****는****의 대표이사이자, 위****의 동업자이다. 피고인 1과****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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