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6노537서울고등법원 2심2006-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피고 1: 징역 5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피고 2: 벌금 1,500만원피고 6: 벌금 700만원피고 7: 벌금 700만원피고 4: 벌금 5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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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537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3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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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은 2004년 8월경 피고인 3과 만나 조합장 활동비 문제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 3과 피고인 4로부터 1억 원을 받음.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4년 3월 재건축조합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피고인 1에게 준 1억 원은 별도로 개인에게 제공됨.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서 공사대금 지급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됨.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5년, 피고인 3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2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뇌물로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3과 2도 각각 뇌물 공여 및 관련 혐의로 처벌받았다. 쟁점은 돈이 조합 운영비인지 개인 뇌물인지였으며, 법원은 개인 뇌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뇌물죄는 직무와 금전 수수 간 대가 관계가 있으면 성립하며, 청탁 여부나 특정 직무 행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필요하지 않음.
피고인 1이 받은 1억 원은 조합 운영비가 아닌 개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조합장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으로 봄.
피고인 1은 돈을 개인 금고에 보관했고, 피고인 5 주식회사는 조합 운영비와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개인 뇌물임을 뒷받침함.
피고인 1은 자수 주장을 했으나,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자수로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 3과 4는 공사대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돈 제공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뇌물로 판단함.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돈이 조합 운영비가 아닌 개인 뇌물임을 판단한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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