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인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1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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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41%
평균 1년 9개월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4(50%)무죄1(13%)일부승1(13%)원고패2(25%)
2006노509·서울고등법원·2006-08-07·사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사칭해 피해자 재산 관련 허위 소송에 가담하고 변호사 비용을 빌려줌
실형
3년 (실형)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실형
5년 (실형) + 벌금 1,500만원
2005노2492·서울고등법원·2006-01-20·뇌물수수·공여
재건축조합 조합장으로서 아파트 공사 하도급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3억 원의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2004·서울고등법원·2006-01-06·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제공받음.
실형
2년 (실형)
2005노508·서울고등법원·2005-12-23·뇌물수수·공여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1억 1,320만 원가량의 돈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
무죄
무죄
2002나60438·서울고등법원·2003-06-13
피고의 항소 포기로 사건 소송 종료
원고패
원고 패소
90나27674·서울고등법원·1991-01-22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00만원 / 청구 1,900만원)
90나22792·서울고등법원·1990-10-23
연세대학교에서 성적 불량으로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고 제적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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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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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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