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제공받음.

• 2003년 5월 23일,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를 받음.
• 이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음.
• 피고인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공소외 1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임.
• 공소외 1은 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직무 관련 뇌물로 제공했다고 주장됨.
• 피고인은 이 승용차를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뇌물 혐의를 부인함.
•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 관련하여 이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로 BMW735 승용차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승용차가 뇌물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뇌물로 인식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이 승용차를 무상으로 받은 사실과 뇌물 인식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공소외 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음.
• 피고인은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
• 승용차는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년 6개월 이상 사실상 소유하며 운행했고 보험도 피고인 명의로 가입함.
• 공소외 1이 사업 진행을 위해 승용차를 제공한 점과 피고인이 이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뇌물로 인정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승용차를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받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뇌물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됨.

피고인은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대가로 BMW735 승용차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뇌물로 보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