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4고합673·부산지방법원·2015-04-01·1심
조합장 선출과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집유 6년
2015노221·부산고등법원·2015-09-24·2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1억 2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힘.
벌금
2015도15798·대법원·2016-01-14·3심
재개발 조합 임원으로서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뇌물을 받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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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2·대전고등법원·2008-08-08·2심
피고인 1이 재개발사업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동우이앤씨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7,410,000원을 받음.
집유 2년 6월
201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15-12-21·1심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3년 6월
2006노537·서울고등법원·2006-07-21·2심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무죄
2016노4·부산고등법원·2016-06-15·2심
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벌금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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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무죄
2007고합240·대구지방법원·2007-07-27·1심
피고인 1과 3이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업무와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각각 2억 원과 3억 원을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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