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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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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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