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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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6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에서 5,000만 원을 받았다.
- 이 돈은 원자력발전소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어진 뇌물이었다.
-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제2발전소에서 해당 업체 자금관리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 이전에도 피고인은 비슷한 뇌물 수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중이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관련 비리를 고발해 내부 비리 청산에 도움을 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납품과 검수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받았다.
- 받은 돈은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국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받은 뇌물만큼 납품과 관리 감독이 부실해질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내부 비리를 고발한 점을 참작했다.
-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는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건축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에게 보험설계사인 처의 보험 가입을 요구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후 입찰업체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공공기관 과장이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챔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기업에 재단 출연, 광고, 채용 요구를 하며 뇌물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선임부장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걷어 상납받고 직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음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해수욕장 시설물 용역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1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제진기 설치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교육감 재직 중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음.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행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음.
국회의원 재직 중 광고물사업자로부터 법안 통과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음.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자발적 고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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