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규선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1건평균 6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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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24%
평균 2년 3개월
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벌금1(25%)
2012고합155·울산지방법원·2012-11-06·뇌물수수·공여
조합장 재직 중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송금받음.
집유
1년 집유 2년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벌금
벌금 600만원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뇌물수수·공여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2007노313·광주지방법원·2007-08-22·사기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이득 취득 공모 사건
집유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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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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