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규선

총 사건

27등록

기소 형사

20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1건평균 11개월

벌금 3건평균 700만원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6%

2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2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9건

가벼운 쪽 9 · 중간 5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18회에 걸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2012고단2919 · 공무집행방해 · 2014-04-24 · 상해 없음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9건)
가벼운 쪽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으로 지인에게 고위 공무원 승진 청탁을 가장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800만 원을 받음
2013고합104 · 사기 · 2014-01-24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3건)
가벼운 쪽
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2011고단4718 · 사기 · 2013-07-1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
무거운 쪽
건축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 아파트 분양업자로부터 시세보다
2012고합426 · 뇌물수수·공여 · 2013-02-1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21건)
가벼운 쪽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
2012고단3693 · 배임 · 2013-02-07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