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고받고,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해 유자격업체로 등록함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배임증재 라. 배임수재 피 고 인1.가.나.다. A 2.라. B 검 사호승진(기소), 송규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에너지사업본부 차장으 로서 2011. 10. 25.자 D 주식회사에 대한 150억 원 상당의 ‘E 9, 10호기 급수가열기 및 열교환기’ 납품계약 등 총 221억 원 상당인 C의 화력발전소 설비 계약 건들에 대한 영업 등 발전사업 분야 업무를 전담하였던 자이고, F은 2012. 1.경까지 위 C의 에너지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C은 2010. 7.경 에너지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원자력.화력발전 분야로까지 사업 을 확장하였는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려면 화력발전소 측에 유자격 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했고, 위 유자격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 협약 사실 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했기에 피고인과 F은 미국의 급수가열기, 열교환기 전문업체 인 ‘G’(000, Inc., 이하 ‘G’라고 함)사 명의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licence agreement, 이하 ‘라이센스’라고 함)를 위조하여 D 등 발전업체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1. 2.경 피고인은 위 C의 에너지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이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관련 라이센스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 치 위 G사가 C과 기술제휴 협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한 G사 명의의 2011. 2. 1.자 ‘라 이센스(LICENCE AGREEMENT)’를 작성한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G사 대표 H(President 00 000)의 서명 란에 위 H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라이센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 주식회사 기계기술팀 I 대리에게 제출하여 유자격업체 등록을 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사 명의의 라이센스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핵융합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인 ‘이터(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열 핵융합 실험로)’와 관련하여 J 주식회 사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190억 원 상당인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 해 경쟁업체인 K(000. Ltd)사의 담당 임원을 금품으로 매수하여 K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아내기로, C의 대표이사인 L, 부사장인 F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에 있는 커피숍에서 K의 발전사 업 이사인 B을 만나 “K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면 현금 수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 다 만 돈을 받게 되면 그 중 1억 원은 내게 달라.”고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F과 B 사이에서 B에게 제공할 금액을 3억 원으로 조율 한 후 2010. 8. 중순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방에서 F과 함께 B을 만 나고, F은 그 자리에서 B에게 “K의 입찰가를 사전에 알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 께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L은 2010. 8. 하순경 ****에 있는 상호불 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B을 만나 나머지 금액인 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남몰래 B을 만나 위 돈 중 1억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과 공모하여 B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억 원 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열교환기 등 제작업체인 K의 발전사업 영업 및 설계 이사로 근무하면서 - 4 - 위 ‘포트(Port) 외주제작’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8. 초순경 위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는 3억 원으로 수수금액을 합의하는 등 C으로부터 돈을 받고 K의 입찰가액을 사전에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I,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위조 LICENSE AGREEMENT 사본, Q에 제출된 000사 명의의 위조 LICENSE AGREEMENT 1.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3부, 자재거래개별계약서 사본, ITER PROJECT 제작비 내역, ITER Vacuum Handbook, 신청서 및 선정품목 유자격자 등록신청서 사본 1. A 명의 **** 정기예금 내역, 각 O 명의 **** 내역, B 명의 **** 계좌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 5 -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피고인 A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유자격업체 등록 관 련 라이센스 취득 서류를 위조하고, J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기 위하여 경쟁업체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공여하는 등 관련 업계의 거래 질 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부당한 금원을 제공받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입찰가를 경쟁업체 직원에게 알려 주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였다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모든 돈을 기탁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두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추징될 금액을 미리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추징이 불가피한 금액이므 로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수사 및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 행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