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양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2015고합56 · 횡령 · 2015-07-0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2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중간
-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2013고단3900 · 횡령 · 2014-04-24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무거운 쪽
-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2013고단201 · 무고·위증 · 2014-02-19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47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2013고단3030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9-26 · 사망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25건)무거운 쪽
-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2013고단207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3-05-02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2건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도로 통행을 막았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산소유량계 밸브를 조작해 측정값을 왜곡하고 허위 측정결과를 전송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함
무보험 승용차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뒤, 뒤이어 택시로 넘어진 보행자를 역과해 숨지게 하고 도주함
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감리단장에게 알려 개인정보를 누설함
경쟁업체 입찰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3억 원을 주고받고, 라이센스 계약서를 위조해 유자격업체로 등록함
굴삭기 버킷을 탈착·재장착하는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버킷이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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