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버킷을 탈착·재장착하는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버킷이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함

• 2007년 3월, 피고인 1은 굴삭기 1대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빌려주면서 기계 사용에 필요한 서면을 주지 않음.
• 피고인 2는 굴삭기를 철근 하역 작업에 사용하며, 작업계획서에는 굴삭기를 굴착 작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었음.
• 2007년 10월 23일, 굴삭기 운전자인 공소외 2가 버킷을 분리해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버킷을 다시 장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 3이 버킷 아래로 다가감.
• 버킷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탈락하면서 공소외 3의 머리와 상반신을 강타해 두개골 및 쇄골 골절로 사망함.

피고인 1은 굴삭기를 빌려주면서 안전 관련 서면을 주지 않아 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와 3 주식회사는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주용도 외 사용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굴삭기 사용과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및 사고 발생 원인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만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2와 3 주식회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굴삭기 대여 시 서면 교부 의무를 어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됨.
• 굴삭기의 인양 작업은 주용도에 포함되며, 피고인 2와 3 주식회사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진행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작업계획서에 인양 작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더라도, 인양 작업이 굴삭기의 주용도에 해당해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고는 버킷을 장착하던 운전자의 과실과 작업 지휘자의 위험한 행동이 원인으로, 피고인 2와 3 주식회사의 안전조치 위반과는 거리가 있다고 봄.
• 법원은 피고인 2와 3 주식회사가 작업 중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사고 당시 신호수가 부재한 점도 사고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 2와 3 주식회사의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기각함.

굴삭기를 빌려주면서 안전 관련 서면을 주지 않은 피고인 1에게만 일부 책임이 인정되었고, 굴삭기를 사용한 회사 측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되었다. 사고는 작업 과정에서 운전자와 작업 지휘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