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조창학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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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무죄2(20%)원고승1(10%)일부승4(40%)원고패3(30%)
2009노1765·대구지방법원·2009-09-11·마약 단순투약
청소년에게 소주 4병 판매한 사건
무죄
무죄
2008노3443·대구지방법원·2009-04-24·마약 수입·제조
굴삭기 버킷을 탈착·재장착하는 작업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버킷이 떨어져 작업자가 사망함
무죄
무죄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2041·대구지방법원·2008-05-28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집행관이 등기부상 호수와 실제 관리호수를 혼동해 임차인을 발견하지 못했고, 임차인은 경매 사실을 모른 채 전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만원 / 청구 1,400만원)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만원 / 청구 400만원)
2007나1553·대구지방법원·2007-08-22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공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51만원 / 청구 5,251만원)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만원 / 청구 1,500만원)
2002가합10145·대구지방법원·2004-12-03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3.6억원)
92나1481·대구지방법원·1992-06-10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원고패
기각
91가합8269·대구지방법원·1991-09-17
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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