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8269대구지방법원 1심1991-09-17 선고검수완료

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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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1가합8269 민사 사건(199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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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1월 초, 19세인 원고가 피고를 소개받음.
  •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낳아주면 피고가 20평 아파트 1채와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함께 살기 시작함.
  • 1986년 9월 27일, 원고가 실제로 아들을 출산함.
  • 피고는 약속한 아파트와 돈을 주지 않았고, 원고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무효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원고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이른바 '씨받이 계약'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임.
  •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의 도덕과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임.
  • 법원은 남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아들을 낳고 경제적 대가를 주기로 한 계약은 공공의 도덕에 어긋난다고 봄.
  • 따라서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핵심 정리

아들을 낳아주는 대가로 아파트와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사회적 도덕에 반해 무효가 된다. 이런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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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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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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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613·서울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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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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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10449·서울고등법원·1996-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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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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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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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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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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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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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른바 씨받이 계약의 효력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그녀가 19세가 되던 해인 1985.11.초순경 당시 45세의 나이로 본처와의 사이에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을 낳아줄 처녀를 찾고 있다는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그의 아들을 낳아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평짜리 아파트 1채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후 1986.9.27. 원고가 현재 피고의 본처가 낳은 아들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소외인을 낳아 주었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중 일부 청구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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