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1가합8269 민사 사건(1991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1월 초, 19세인 원고가 피고를 소개받음.
-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낳아주면 피고가 20평 아파트 1채와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함께 살기 시작함.
- 1986년 9월 27일, 원고가 실제로 아들을 출산함.
- 피고는 약속한 아파트와 돈을 주지 않았고, 원고는 약속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와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무효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원고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이른바 '씨받이 계약'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임.
-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의 도덕과 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임.
- 법원은 남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아들을 낳고 경제적 대가를 주기로 한 계약은 공공의 도덕에 어긋난다고 봄.
- 따라서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핵심 정리
아들을 낳아주는 대가로 아파트와 돈을 받기로 한 계약은 사회적 도덕에 반해 무효가 된다. 이런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프로축구선수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금 3000만원 지급 사건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후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만든 사건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원고가 매매 목적 감정평가서를 담보 설정에 사용해 손해를 입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미성년자 연습생과 전속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가 그룹 무단 이탈과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투입비용과 위약금을 청구함
공인중개사를 통해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했으나 분양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자, 중개사의 설명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씨받이 계약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