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진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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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파기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2(40%)
94초327·대구지방법원·1994-06-07·교통사고 특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파기
파기
93나782·대구지방법원·1993-06-23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 건물 소유 및 점유, 토지 인도 청구 각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나2989·대구지방법원·1992-10-07
산재로 입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른 병실 이동으로 입원료 차액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7만원)
91가합20184·대구지방법원·1992-04-21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가합8269·대구지방법원·1991-09-17
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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