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 건물 소유 및 점유, 토지 인도 청구 각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원고가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해 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과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으나, 그 위 건물은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